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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고삐죄는 당정, 檢 41개 수사부 폐지...野 "수사 무력화"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11.14 16: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법무부에 주문하면서 개혁 고삐죄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37개를 추가로 축소할 계획인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중점과제’들의 추진 상황과 함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인서트1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개혁안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채근하면서 빠른 개혁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또,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개혁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라면서 검찰 조직과 야당을 향해 겉으로만 수용하는 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추가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꺼냈습니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37개 직접수사 폐지 계획을 추진하고,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에 집중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겠단 겁니다.

아울러 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의 업무보고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한 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인서트2/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명백히 압박하고 겁박하면서 수사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려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정의 ‘검찰개혁’은 “정상적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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