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다음 주 외부전문가 심사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인가를 앞두고 알뜰폰 사업 인수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주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 정책을 살펴야 하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알뜰폰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 경쟁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CJ헬로 알뜰폰 인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알뜰폰 인수에 있어 CJ헬로가 시장 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 기업’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과 시청자 편익 등 방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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