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돕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겉으로는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김오수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꼽고 형사, 공판부로 수사력을 모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오수 차관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접수사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여분으로 생기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 공판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검찰청과 협의가 없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속도가 더뎌지거나 잘 안된다는 우려를 전했고, 열심힐 할 수 있도록 긴밀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