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병철 기자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1월 1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제주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김명기 사무관

[앵커멘트]

어느덧 11월 중순입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새해를 구상하고 새 달력과 다이어리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도교육청 역시 내년 제주교육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이죠,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편성돼 지난 주 발표됐는데요~

새학년 우리 제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예산과 김명기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기] 안녕하십니까?

[고영진]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교육청 분위기는. (조금 먼)내년보다 코앞에 둔 수능에 집중되어 있겠습니다만.

[김명기]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도 하고, 가깝게는 11월 14일 실시되는 수능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험장 환경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편성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 특별회계편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김명기]내년 각종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집행 할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확정을 지어야, 교육청과 학교가 안정적으로 내년 3월 새 학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진]우선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증편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점을 둔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김명기]2020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2천0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2,012억 대비 49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6,25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78억, 교육복지지원에 1,573억,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462억, 학교교육시설여건 개선에 945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 ‘Non-GMO 식품’ 사용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해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전면 시행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혼디 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을 내년에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과 특수 교육 대상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舊 회천분교장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유아 교육 문화를 놀이 중심으로 본격 전환 추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신증설과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에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고영진]이제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 제주에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김명기]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실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15대 교육감 공약으로 발표하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가 2018년에 전면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교육이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지난 10월 31일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이(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제주교육청 47.5%, 교육부 40.5%, 도청 12%이 부담하며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자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대하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2010년 읍면지역 유, 초, 중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동지역 까지 확대되었고,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면서 무상급식 완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비는 식품비·운영비는 교육청과 도청이 4:6비율로 인건비는 교육청 100%로 부담 하여 안정적 무상급식 추진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무상급식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716억원입니다

무상교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무상교복은 자녀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복구매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4억원으로 중, 고 및 특수학교의 모든 신입생에게 특정 브랜드에 따른 차별없이 무상교복이 현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영진]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 한 끼, 급식이 좀 더 세심해진다고요.

[김명기]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으로 Non-GMO식품 구입비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하여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GMO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Non-GMO 가공식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류, 두부 등의 콩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회 30건 이상씩 연 4회 방사능 검사를 포함하여 수은, 납 등의 중금속 검사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기]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의 모든 교실과 관리실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체육관에도 2019년 하반기 4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48교에 확대 설치하는데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현재 8개교 거점 학교수영장, 공설 및 사설수영장을 활용하여 생존수영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에 수영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중학교 2개교 신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림, 영평, 해안, 신제주, 제주동초등학교와 아라중, 서귀포중학교에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석면함유(2022년) 시설 개선와 내진보강(2023년) 사업을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고영진]따뜻한 교육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무상교복과 급식에 이어 역시 전국최초로 시작된 희귀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향도 궁금합니다.

[김명기]오랜 기간동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은 방과후 지원, 수학여행비지원, 무상 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난치병학생들이 학업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도 지원하고 특기적성 학원비, 도외 진료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도 같이 지원하여 난치병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사업이 바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지원신청을 받아봤는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종 100여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에도 도내 종합병원과 사회복지재단 및 시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교육격차 해소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육비 경감도 챙기고 있고요.

[김명기]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년간 60만원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및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인 경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즉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비 및 방과후학교 과정내의 현장학습과 체험활동 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어 IB교육 도입도 진행중이고요.

[김명기]IB 교육에 대하여 소개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B 교육프로그램은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운영하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세계 153국 5,284교에서 6,97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개의 질문, 한 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2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된 학생들의 대답에 신뢰성과 공정성 있는 평가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IB라는 논·서술형 평가체제를 통하여 학생참여 탐구 수업과 신뢰 받는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교육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세계적인 안목과 자질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이 안이 이제 도의회에 제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기]예. 지방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조화를 통해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는 집행권은 집행부에 결산 승인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도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새해 우리 제주교육의 방향을 비롯해 학부모님,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김명기]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소중한 세금들이 아이 한 명, 한 명과 각 가정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본질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김명기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주교육이 판을 열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김명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