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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文 의장, 패트 법안 12월 3일 상정 예고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11.12 16:27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등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은 예정대로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만에 다시 모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주 화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20여 건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달 내 추가 본회의도 예고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능하면 11월 말 쯤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들을 더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는데,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눠져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법을 같이 이번에 손봐서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19일 본회의에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법안을 부의한 뒤엔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하겠다는 거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한국당 재선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 문제도 논의됐는데,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를 두고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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