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소감 그리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중진이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시죠 설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설훈: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임기 반환점 지났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 그리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어떻게 일단 들으셨습니까? 

▶설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시겠다는 소회를 국민 앞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이상휘: 안정적 

▶설훈: 여야가 함께 소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대통령을 모시고 5당 대표 회담도 했고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소통하는 정치를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제를 더 나은 경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아마 집중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소통과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또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다른 쪽의 이야기도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방향들이 나올까요? 실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설훈: 어제 그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만나서 소통한 결과 접점도 나왔죠. 여야정 국정상설회의를 하자

▷이상휘: 여야정

▶설훈: 그 점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소득이죠. 그런데 언제 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여야정 협의를 하는 

▷이상휘: 상설협의체

▶설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의원님 다음 달 중에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총리도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 출신 정치인 출신의 장관 착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글쎄요 개각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점이 아마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예산안 문제라든지 또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정기국회가 정리가 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법무부장관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은 

▷이상휘: 그렇죠. 16일이죠

▶설훈: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쯤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원포인트 개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분이 계십니까? 당 내 인사들이 많이 거론되던데요. 

▶설훈: 여러 분 있죠. 그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결정할 것이니까 지금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는 아닌데 전해철 의원이 가장 많이 물망에 올랐고요 

▷이상휘: 그렇죠

▶설훈: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추미애 의원도 오늘 아침에 거론되더라고요. 

▶설훈: 여러 사람이... 당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협치적 측면 소통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야권 인사까지 포함한 탕평인사 방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평인사의 의미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설훈: 말씀 그대로 야당쪽에서도 좋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쪽 인사들도 함께하게 되는 기회가 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설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휘: 야당 쪽이라고 그러면 민평당이나 이런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설훈: 지금 제안했을 때 자유한국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입각할도 있다 

▶설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른 야당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상휘: 만약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건데

▶설훈: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협치를 하시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보면 두루두루 다 할 수 있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렇겠죠. 탕평인사의 의미가 그런 정도의 의미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설훈: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렸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 때문에 정회가 되고 파행을 빚었단 말이죠. 이 막말논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설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하자고 이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죽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치를 아무리 대결하는 이런 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거든요

▷이상휘: 지켜야 될 선

▶설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자기는 농담처럼 얘기했다는데 농담도 할 농담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농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반인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휘: 어제 김재원 의원이 이러저러한 얘기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유감을 했는데 유감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설훈: 글쎄 저는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조간에도 기사는 안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저게 진정으로 하는 사과구나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변명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을 한참 넘은 이런 막말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휘: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유감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전에 의원님께서도 설화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훈: 저는 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틀린 얘기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정치권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이러저러 접촉 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설훈: 그렇죠

▷이상휘: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너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대립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설훈: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심한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퍼레이드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용납을 하니까 그 톤이 점점 올라가요

▷이상휘: 용납하니까 

▶설훈: 그래서 김재원 의원 같은 이런 식의 말도 나오는데 당에서 이걸 제재를 해야 합니다. 당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소수의 극소수의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저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유한국당에 해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징계를 가하고 그래야 다음 얘기를 안 하죠.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이런 막말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휘부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번 김재원 의원도 결국 한국당 지도부에서 징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훈: 그렇습니다. 이건 선을 넘으면 자기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돼요, 그건. 

▷이상휘: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결국 당사자인 이해찬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혹시 이 얘기 이해찬 당대표가 알고 있으신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서요 

▶설훈: 아니,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 성명이 계속해서 나갔고요. 저도 얘기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 운운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속으로 얼마나 분노하고 그리고 참 그렇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설훈: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짓이에요. 

▷이상휘: 넘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발언 자체는 넘어야 될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야 5당 대표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 사이에 선거법 두고 설전이 오갔다 말이죠. 문 대통령이 말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 타협과 양보, 협치 실종됐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들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보시고 계시는지요? 

▶설훈: 그런데 어제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여야 5당 대표들하고 회동한 게 한 3시간 가까이 됐어요 정확히 2시간 50분이었는데 그런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섯 분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아주 예의를 지켜면서 조용한 상황에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선거법을 두고 설전이 오간 것은 1분도 채 안 돼요. 

▷이상휘: 짧다 이거죠

▶설훈: 네, 짧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벌어졌고 그리고 바로 진정이 되고 쭉 얘기가 같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까지 앞으로 계속하자는 데 대해서 합의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3시간 동안의 회동에서 대단히 예의를 지키면서 건강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관계,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소미아 문제, 교육 문제, 민생 문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는 상당히 생산적이었고 결국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까지 다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휘: 한 1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의 설전은 해프닝에 불과하다

▶설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게 게임의 룰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설훈: 극도로 예민하죠. 

▷이상휘: 그렇죠.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훈: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이게 나 모르겠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해서는 안 되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어느 방안이 더 좋으냐 이걸 해 내야 합니다. 협상을 하고 

▷이상휘: 협상은

▶설훈: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죠. 한 달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사이에 이 문제 접점을 찾아야죠. 찾아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냥 나 몰라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토론하고 합의해서 접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상휘: 토론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마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정치가 타협 아니겠습니까? 

▶설훈: 타협이죠, 기본적으로 타협이죠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최고위원이시고 또 정치 중진이시고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어쨌든 정기국회는 지금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입장인데 한국당의 입장도 고려하는 뭔가 명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설훈: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죠. 논의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논의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이 점에서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그냥 모르겠다 이건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당신들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휘: 먼저 한국당의 태도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변화가 있으면 충분하게 한국당의 입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선거법을 두고 아주 예민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말이죠 의원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알츠하이머병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악용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설훈: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광경을 보셨고 그리고 전두환 씨가 육성으로 하는 얘기도 자막 처리되면서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알츠하이머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알츠하이머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래서 병을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골프채 휘두룰 힘이 있으면서 알츠하이머라고 안 나온다는 것은 또 한 번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두환 씨는 국민 지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정말 전두환 씨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진솔하게 정말 돌아가신 수많은 광주 원혼들 그리고 수많은 부상자들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살해는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그걸 대놓고 나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 그 거짓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두환 씨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서서 우리가 사과합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차출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실행 가능성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 이게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설훈: 이낙연 총리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오고 싶은 일종의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직접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게 정치인의 본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맞죠. 당 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 정기국회를 정리를 하고 패스트트랙 등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마 연초쯤 이낙연 총리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직함을 받을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되죠. 

▷이상휘: 직함은 좀

▶설훈: 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끼워주길 바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설훈: 그런데 정치라는 건 하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오래간만에 의원님하고 인터뷰 하다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설훈: 네. 

▷이상휘: 어제 참 이례적으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재정 확장에 대해서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진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설훈: 그런데요 OECD나 IMF 쪽에서 한국 경제를 놓고 진단하는 내용에 확장 정책을 써라 이게 한국 경제를 보고 내리는 진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재정 확장을 안 하면 안 돼요. 외국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정확히 쳐다보고 있는 외국기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야당 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재정 확정정책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 쪽에서 재정을 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안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70% 선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이걸 다 쓰게 되면 재정 확정 효과가 나타나요. 재정을 안 쓰면서 실질적으로 확장을 안 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재정 확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은 틀림없고요. 해야 되고 

▷이상휘: 해야 된다

▶설훈: 그다음에 이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지금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죠. 

▷이상휘: 정말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얘기죠

▶설훈: 그렇죠. 이건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재정 확장 정책은 틀림없는 정책입니다. 해야 합니다. 

▷이상휘: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