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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파노라마]최창렬 "文대통령 임기 후반은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 복원에 초점"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1.12 08:25

*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집권 후반기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보고 집권 하반기 최우선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 : 네. 안녕하세요.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행보로 여야 5당 대표를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2시간보다 1시간 넘겨서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최 :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 온 야당 대표들에게 답례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관저에서 그렇게 초청은 처음이고 비공개로 했다는 게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비공개로 하고 또 만찬을 하면서 막걸리도 한 잔 곁들이니까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후반에 첫날이잖아요.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임기 후반기에. 시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조국사태 이후에 여야, 특히 한국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민심도 많이 갈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예. 그런데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 : 글쎄요. 그것도 저는 좀 자리가 격이 없이 이야기되다보니까 평소에 서로 생각했던 부분이 폭발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고성이었다, 아니었다 그것은 뭐 본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격양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이야기는 패스트트랙에 특히 선거법관련, 한국당을 배제했다는 이야기고. 다른 야당 대표들은 배제한 게 아니라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는 당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의원 정원수를 늘린다, 오히려 지역을 늘린다. 늘려서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대신에, 지역구 다 늘려서, 국회의원정원은 270석. 그러니까 의원 전체 정원수는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구는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죠. 비례대표제 숫자를 가지고 서로 협상하거나, 이럴만한 여지도 적어도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야 간에 어제 충돌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 선거제 개편안도 그렇고 검찰개혁안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 : 예. 선거법 관련은 11월 27일이죠. 이번 달인데 이때 부의가 되는 것이고, 그 검찰관련, 검찰개혁 관련은 12월 3일로 지금 문희상 의장이 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11월 27일이 있고, 12월 2일은 또 예산안 법정 시한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12월 3일은 방금 말씀드린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관련된 이른바 검찰청법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안도 그렇고. 예산안은 오늘부터 심의가 시작되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이 관련 법안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수처라는 거, 이것도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정권이 사법독재를 통해서 장기집권을 도모하려고 한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민주당이나 여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것도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하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 다들 동의했기 때문에 협치로 가긴 가야 하는데, 당장 이렇게 난관이 많은 겁니다. 지금, 예산,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 지소미아관련도 마찬가지거든요. 11월 22일 자정까지 종료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고, 과연 어떻게, 어제 만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최 : 지소미아 파기보다는 저는, 그렇죠. 지소미아 파기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죠.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 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안보 협력국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소미아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미국은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일본에게 또 우리나라가 한국이 여러 번 또 이것을 좀 풀어나가자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굉장히 무성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여론은 지금 지소미아 파기 쪽이 우세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전 : 파기를 해야 된다라는.

최 : 예. 파기를 해야 된다는 쪽이 좀 우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기해야 한다는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관점도 그렇고 미국이 저렇게 계속 우리에게 동맹 차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부로서도 지소미아를 만약 연계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것도 조금 이념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영 간의 논리도 상당히 갈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초당적인 대처을 부탁을 했는데, 뭐 한국당은 여기도 아마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소미아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전 :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소미아가 22일 밤 자정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파기가 된다면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미 수출 문제도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최 : 그 우려가 있는 거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글쎄요. 우리가 뭐 지소미아를 연장해준다고 해서 뭐 우리의 입장을 잘 봐줄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가 지금 뭐 거의 5조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주한 미군 문제도 있지만, 미군의 순환배치...이런 것들 일단 계산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다보니, 이런 순환배치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를 아직 22일이니까, 일본 측에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무난하게 가는 건데, 우리로서는 명분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일본은 계속 작년 10월 달에 한국 대법원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전혀 움직일, 해제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것을 지금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도 어떻게 돌파구를 마지막까지 좀 열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지소미아 파기한다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묘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예. 알겠습니다. 자, 집권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최 : 글쎄요. 뭐 다들 말씀들 하는 거지만, 일단 경제를 어떻게 좀 정상에 올려놔야 하는데, 대체적인 전망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문제도 있는 거라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역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역시 야당과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결국. 야당도 사실 한국당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사사건건 너무나 반대를 일관하는 면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 마냥 탓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지금 정치권이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치부재다, 정치실종이다 이런 지적들을 항상 하는 건데, 뭔가 정부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안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너무 갈라져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을 좀 모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경제도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치개혁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 선거가 4월 달 아닙니까. 4월 달 선거 끝나면 또 바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임기 후반이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과 총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 야당과 어떻게든 잘 포용하고 좀 달래면서라도 협치와 소통으로 좀 가야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후반기에는 어쨌든 진영으로 갈라진 이 정치를 뭔가 복원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서부터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 :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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