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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찍은 文정부, 노력했지만 '협치와 통합' 부족"[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1.11 14:30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지난 주말로 2년 반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리고 실패 이걸 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순애: 뭐 쉽지 않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상휘: 답을 잘 해 주셔야 

▶최순애: 지금으로써 사실 뭐 공과를 최종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딱 2년 반 지났는데 성과가 뭐지, 그러기에는 사실 글쎄요 라는 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뭐 선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뭐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뭐 작년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우리가 평화 모드가 좀 조성됐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어떤 남북관계를 위해서 좀 노력했다는 거, 그 뭐 노력상은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휘: 노력상, 어우, 그 좋은 상인데요, 노력상. 

▶최순애: 네, 물론 이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꾸 이제 뭐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또 뭐 사실 미국도 적극적인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주길 바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전히 살얼음이긴 한데 어쨌든 노력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이었던 거는 좀 많이 부정적인데 어떤 협치와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다. 그것이 또 

▷이상휘: 협치와 통합.

▶최순애: 네, 그리고 그것이 인사문제로 드러나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그 인사문제 검증 부실의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코드 중심의 인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심리적 부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많이 못 주는 부분은 아마 협치와 통합의 문제라고 이제 듭니다. 

▷이상휘: 네, 이게 상 중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상이 노력상 그리고 개근상인데.

▶최순애: 뭔가 이렇게 한반도의 어떤 역사의 물꼬를 달리 좀 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어느 정부든 그거는 역사적 과제이니까요.

▷이상휘: 네, 일단 뭐 결승 테이프를 끊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네. 

▷이상휘: 네,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반환점 중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어제죠.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상당히 좀 뭐 기대가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순애: 근데 일단 뭐 이례적으로 관저에서 보통 이제 상춘재에서 손님 맞고 뭐 만찬하고 이러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관저에서 

▷이상휘: 관저에서 했지요?

▶최순애: 네, 뭐 노영민 실장 외에는 이제 배석자가 없이 되게 이제 뭐 소탈하게 그 반주고 곁들어 가면서 이렇게 뭐 정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원래 취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그 조문에 대한 답례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고 만찬이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의제 설정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허심탄회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국회에 올려져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거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간에 고성이 오가서 뭐 대통령이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서로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라는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관계 그 지소미아 부분하고 이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다는 얘기가 저기 전해지고 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탄력근로제가 지금 이제 법안 계류 중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노조 쪽에서 오히려 그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뭐 이건 정말 대통령 개인의 진정한 소회인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 또 협조를 당부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이제 뭐 유지해 나가자 라는 이제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주요 의제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정치가 밥이고 밥이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잇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애: 네, 그래서 국정 후반기를 이런 어떤 소통의 자리로 일단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향후 후반기에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협치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 후반기에는 사실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어쨌든 국회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국정 하나만 바라보고 대화와 어떤 뭐 타협과 상생과 이런 어떤 협치의 정치를 이제 전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메꾸어 나가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뭐 성과를 좀 유도하는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통의 모습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그게 이제 노력상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뭐 그것도 네, 네. 

▷이상휘: 자, 그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만 지난주에 ‘반부패정책협의회’ 이것도 참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동안에 공정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특히 윤석열 총장 이름을 콕 짚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최순애: 네. 

▷이상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순애: 네, 그래서 상당히 됐죠, 

▷이상휘: 네.

▶최순애: 어떤 자세와 어떤 대화로 오갈까 이렇게.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근데 그 회의 중에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 뭐 그냥 의례적인 어떤 악수로 일단은 뭐 시작을 했고 윤석열 총장이 뭐 이게 뭐 45도냐, 90도냐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상휘: 각도 얘기까지 나왔네요.

▶최순애: 깍듯이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회의 중에 

▷이상휘: 아, 그럼요. 깍듯이 인사해야죠.

▶최순애: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되더라도 

▷이상휘: 없더라도

▶최순애: 네, 총장이 돼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윤석열 총장 면전에서 딱 윤 총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콕 짚어서 얘길 했기 때문에 어, 저게 언중유골[言中有骨] 뭐 말에 가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지금으로써는 모르는 거죠. 

▷이상휘: 네, 이게 평범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고 또 메시지자체가 대통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최순애: 네,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해 있고 어쨌든 조 전 장관 소환 이후로 어쨌든 수사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최순애: 네, 그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도 중요하고 마무리 된 시점에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사실은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이라서 아마 대통령이 콕 짚어서 윤 총장 얘기한 것 가지고 뭐 말들은 많은데 지금으로써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상휘: 네, 자, 한국당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수통합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 내정되면서 유승민 의원 측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순애: 네, 뭐 어제 그 바른미래당 쪽 신당추진기획단의 권은희 의원하고 유의동 의원이 이제 기자

▷이상휘: 그렇죠, 두 사람이.

▶최순애: 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 원유철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먼저 이제 원유철 의원이 그 한국당 쪽에 통합추진단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유승민 대표와 원유철 의원 간의 관계가 있어요. 2015년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그 원내대표 시절에 그 원유철 의원은 정책위의장이었거든요. 

▷이상휘: 정책위의장이었죠.

▶최순애: 네,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7월에 그만두는데 그 과정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표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이상휘: 네, 갈등설이 있었었고.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뒀는데 사실 이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같이 가잖아요. 

▷이상휘: 당연하죠. 

▶최순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같이 그만두지 않고 원내대표를 이제 말하자면 승계 아닌 승계를 했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유철 그 당시에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금의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을 이제 둬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제 어쨌든 당정을 수행을 이제 한 하거든요. 

▷이상휘: 했죠.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적절치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원유철 의원이 지금 뭐 뇌물관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이미 뭐 큰 액수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그래서 

▷이상휘: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최순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다음 총선을 맞아 가지고 한국당이 인적쇄신을 하는데 있어서 그 현 정부가 준 과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적 과제인 어떤 공정과 정의 어떤 공평 도덕의 문제 그래서 후보들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되게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문제가 없는 분들을 이제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교체 대상인 중진의원인데 어떻게 통합추진기획단장을 줄 수 있나? 이제 신선미가 떨어진다, 뭔가 어폐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인 거죠. 

▷이상휘: 그 인사의 원칙이죠. 사실 통합추진단장인데 개인적인 사담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이 통합논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최순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사실은 뭐 단장으로 내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뭐 원희룡 도지사나 박형준 교수나 이렇게 두루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뭐 통합에 대한 어떤 발걸음을 해 왔다 이러는데 공식적으로 단장에 임명할 때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상휘: 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최순애: 네,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자들이 더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러니까 뭐 원유철 

▶최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원유철 의원이 5선 의원이고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중량감 측면에서는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이게 보수통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조금 삐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합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꼬가 확 트여진 것 같아서 뭐 한 보 한 보 되게 진척이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이제 그 바른미래당 신당추진기획단의 2명의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 맥락은 이제 이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분들이 이제 통합추진단이 아니고 신당추진기획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당추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신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장 한국당과 통합하겠다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맥락을 봐야 돼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상휘: 투트랙이다. 

▶최순애: 네, 신당창당을 창당대로 하고 

▷이상휘: 네, 먼저. 네, 통합하고.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통합행보는 행보대로 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당과의 통합을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권은희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선언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안철수계를 상당히 이제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냐? 왜냐면 지금 변혁의 7명은 안철수계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계가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고 지금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변혁의 행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한국당하고 통합이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되면 안철수계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시간 벌기용이고 어쨌든 협상용이라도 이런 말을 좀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제 속도조절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이상휘: 투트랙이네요.

▶최순애: 대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사정 좀 짚어 보겠습니다. 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원팀으로 가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팀을 유지 그대로 하자, 결속하자, 이런 움직임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대법원 제출했죠. 뭐 이런 일련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총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것이 정말 절실한가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하고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을 할 때만해도 엄청 치열했고 

▷이상휘: 네.

▶최순애: 감정의 골이 깊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을 정당을 가까이 보면 실은 본선보다는 당내경선을 통해서 이 대립과 경쟁과 싸움의 어떤 후유증이 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을 맞아 가지고 당내 분열은 안 되겠다는 이제 행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각 요로에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이제 전해철 의원까지도 나서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를 끌어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일전에도 양정철 이제 그 민주연구원장이 가서 또 김경수 지사랑 같이 가서 또 뭐 이렇게 사진 

▷이상휘: 사진 찍고.

▶최순애: 네, 뭐 엄청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지자들의 분열을 막고 당의 화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이제 원팀으로 대응해서 이기겠다 이런 이제 당내 전략적인 어떤 행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상휘: 네, 효과가 있을까요, 총선에?

▶최순애: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야권의 분열 양상이 있는 마당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데 똑같이 이제 분열 모습은 또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어쨌든 총선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다당제가 정착된 건 아니지만 지지자들은 어쨌든 결집이 되고 전례적으로도 전통적으로라도 선거는 49대 51, 51대 49 싸움이 돼 왔거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물론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지는 뭐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양상을 볼 때 어쨌든

▷이상휘: 효과가 있다?

▶최순애: 네, 집결을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총선까지 이제 과연 지지자들이 얼마큼 결집할지는 내부적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모양새는 잘 취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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