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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검찰 감찰 강화 방안 올해 내 마련”…文대통령 보고
조윤정 기자 | 승인 2019.11.11 10:5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며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문 대통령 보고에서 추가직제 개편과 형사․공판 강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포함한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등을 연내 추진 중점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오수 차관은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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