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D2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같은 증가율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40.1%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110.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