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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관특혜 등 뿌리뽑아야 ... "윤 총장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11.08 17:05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관예우 관행과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 비리 등을 꼽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되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가 공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전보다 사회는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이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범부처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각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와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반드시 뿌리뽑고, 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주한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수사가 공정해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수준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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