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검찰 수사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가 공정해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사법절차 착수 등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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