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항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타결점을 찾기 위해 오는 19일 일본과 한 달 여 만에 다시 만납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부는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거나 시간만 끌 경우 분쟁조정패널(DSP) 설치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실패 이후 두 번째 열리게 되는 19일 양자협의 역시 양국이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