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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래]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왼쪽)과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이 2019년 11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면서, 재정수지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이 확대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한데 따른 것인데, 올 연말까지 당초 전망치 수준은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 수입과 지출, 즉 정부의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국가부채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통합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인데, 26조 5천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는 2005년 이후 4차례(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인서트] 한재용 재정건전성과장의 말입니다.
[재정수지 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조8천억원이던, 근로·자녀 장려금을 올해 5조원으로 확대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동월 대비 약 40조 8천억원 이상('18.9월 345.2 → '19.9월 386.0조원, 40.8조원↑) 재정집행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연말에는 정부전망치(통합재정수지 1.0, 관리재정수지 △42.3)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세 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 감소는 1월부터 9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13년(-2.9%)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세는 2조 5천억원으로, 근로와 자녀장려금 확대(1.8조원→5조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9.4조원)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하락하면서 ‘중간예납 분납액’이 감소해, 7천억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수출감소(518.1→460.9억달러)에 따른 환급감소 등으로 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은 지난 9월 말 기준 37조 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조원 늘었고,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누계(386조원)는 40조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증가폭(2017년→2018년 24.4조원) 만큼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694조 4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42조 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현 시점의 재정적자를 기준으로 ‘전망치’를 예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4분기 국세 수입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당초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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