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면서, 재정수지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이 확대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한데 따른 것인데, 올 연말까지 당초 전망치 수준은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 수입과 지출, 즉 정부의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국가부채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통합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인데, 26조 5천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는 2005년 이후 4차례(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인서트] 한재용 재정건전성과장의 말입니다.
[재정수지 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조8천억원이던, 근로·자녀 장려금을 올해 5조원으로 확대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동월 대비 약 40조 8천억원 이상('18.9월 345.2 → '19.9월 386.0조원, 40.8조원↑) 재정집행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연말에는 정부전망치(통합재정수지 1.0, 관리재정수지 △42.3)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세 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 감소는 1월부터 9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13년(-2.9%)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세는 2조 5천억원으로, 근로와 자녀장려금 확대(1.8조원→5조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9.4조원)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하락하면서 ‘중간예납 분납액’이 감소해, 7천억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수출감소(518.1→460.9억달러)에 따른 환급감소 등으로 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은 지난 9월 말 기준 37조 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조원 늘었고,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누계(386조원)는 40조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증가폭(2017년→2018년 24.4조원) 만큼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694조 4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42조 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현 시점의 재정적자를 기준으로 ‘전망치’를 예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4분기 국세 수입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당초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