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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무게감 제대로 알아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오민애 변호사/세월호 가족협의회 고소·고발 법률대리인
아침저널 | 승인 2019.11.08 08:41

■ 대담 : 오민애 변호사/세월호 가족협의회 고소·고발 법률대리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8명을 포함해서 총 23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죠. 그동안 의혹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 협의회의 고소고발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오민애 변호사 연결해서 이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오민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민애: 무엇보다 가족 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바라오셨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고 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런 진위가 밝혀지기 바란다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고 유족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민애: 특별수사단 설치 발표 이후에 가족 분들께서도 입장을 밝히셨었는데요. 수사단 설치를 환영하면서 또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를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수사단 설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많이 바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일단 환영한다는 그런 분위기군요. 

▶오민애: 네, 네. 

▷이상휘: 수사 진행할 때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유족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류가 있었나요? 

▶오민애: 우선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서는 발표 이전에 따로 사전 협의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휘: 발표 이전에는 

▶오민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단 활동 시작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가족 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협력이 많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수사 시작되면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가교 역할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시겠네요? 

▶오민애: 네, 저를 포함해서 지금 대리인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병원 이송이 필요한 학생 대신에 해경청장 태웠다 이런 의혹 제기가 이번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오민애: 우선 지금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는 이유나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수사단 설치에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가족 분들이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발생한 지가 5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게 수사가 참 제대로 될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기는 지났는데 

▶오민애: 세월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됐고 특조위 차원에서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될 텐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할 때 말이죠.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사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민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먼저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의 발생원인부터 시작해서 참사 발생 직후의 구조 과정 그리고 이후에 상선에 대한 규명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이런 의혹들이 사실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안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세월호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달라지기는 했는데 이런 세월호 특별수사단 관련해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변호사님,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나 또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민애: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지금 설치를 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제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수사단 설치 이후부터 제대로 그런 경과들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연계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도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했다는 상황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과연 이번에 특별수사단을 만들기는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족들도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오민애: 네, 그래서 수사단 설치 발표된 후에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었던 게 사실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특별수사단 설치와 그 활동이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소고발인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5만 명의 국민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수사단의 활동 시작이 굉장히 큰 의미와 무게감이 있다는 걸 검찰도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경청장의 헬기 탑승 이런 부분들이 특조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여러 가지 특조위 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해경청장 헬기 건 말고도 특조위 세월호 특조조사단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다른 사실 그런 게 있나요? 

▶오민애: 우선은 다들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난 4월에 당시 CCTV 장치에 대한 조작 관련 의혹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었고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대출 관련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내서

▷이상휘: 대출 특혜

▶오민애: 네, 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조위 활동이 아니면 자세히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과나 혹은 수사경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여러 가지 많은 특조위 활동에서 검찰고발건들이 여러 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껏 이런 검찰의 수사 지지부진했던 그런 원인 이런 원인들을 뭐로 진단하고 계신가요? 

▶오민애: 아무래도 검찰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어왔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인지수사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련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먼저 결정하고 발표한 만큼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인지수사든가 고발수사 등등이 다 제기될 수가 있었는데 또 제기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오민애: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상휘: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 세월호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런 사건 이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참사 책임자 수사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사 책임자만 122명입니다. 규모 어마어마한데 여기다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확보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의혹을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민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22명이라는 규모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인원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 수사나 조사를 방해했던 정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혐의로 보고 있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사실 참사 시점부터 계산하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유족들의 고소고발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에게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122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해될 소지도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연루 가능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민애: 사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여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는 사실 지금이나 이전이나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휘: 달라진 건 없다 

▶오민애: 다만 그분께서 정당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왜 이분이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사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변호사님, 특별수사단 설치에서 여러 가지 수사의 정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도 나올 텐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오민애: 우선 저희가 국민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특별수사단 설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고소고발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재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를 계속 같이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감시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 대리인단도 그 과정에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휘: 여러 가지 정국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세월호에 대한 수사 특별수사단 설치가 다른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민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민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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