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근로장녀금과 자녀 장려금을 확대지급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 추세를 보면, 2005년 이후 모두 4차례(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여, 이 역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세 수입은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2018년) 같은 기간보다 5조 6천억원 줄어든 228조 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수입이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조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면서 총 694조4천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지난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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