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범부처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절대인구 감소충격 완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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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과 군병력 조절에 나섰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교원과 병력의 감축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등 4대 전략과 20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은 오늘 서울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갖고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 전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내년에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중장기계획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원수급 계획수립이나 선발인원, 교원양성 규모조절도 앞당기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첨단 전력구조 개편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올해말 기준 58만여명의 상비병력을 3년 뒤인 2022년까지 8만여명 가량 줄이고 전환복무나 대체복무 역시 줄여나가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화에 대비해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그에 따른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지출 증가 대응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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