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오늘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비병력을 앞으로 3년 이내 50만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1/6)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대를 첨단과학시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병역자원 감소를 감안해 올해 말 기준 57만 9천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약 8만명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