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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한일관계, 정상 의지 없으면 해결 어려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11.05 14:10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일 정상이 회담 형식의 대화를 나눈 것이 지난 9월 UN총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또 근현대 이 관계 전문가시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일단 두 정상이 따로 대화를 나누는 환담 시간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UN총회 이후에 첫 회담 형식의 대화였습니다. 일단 둘의 만남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1년 2개월 만에 이러한 정상이 만나는 회담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청와대 쪽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정상들하고 인사를 나눈 아베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옆자리로 인도를 해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달 중산에 예정되어 있었던 또 다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칠레에서 

▷이상휘: APEC 말이죠

▶호사카 유지: 네, 네. 그것은 좀 불투명하게 되었고요, 회담 자체가. 

▷이상휘: 연기가 됐죠.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이달로서는 마지막 정상회담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한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칠레 회담이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가지기 위해서는 이번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분 간 대화를 나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1분 안에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떤 주제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일이 대화를 통한 해결 공감대 형성했다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였나요?

▶호사카 유지: 우리 한국 쪽에서는 양 정상 대단히 우호적이었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계속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고위급도 높은 급의 협의를 

▷이상휘: 필요하면 

▶호사카 유지: 그런 안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입각하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내용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아직은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일단 11분 간의 만남이기는 했지만 필요하면 고위급 회담을 하자 이런 제의했고 또 여기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호사카 유지: 그게 중요한 이야기

▷이상휘: 이게 가장 핵심이다

▶호사카 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양국의 대화를 물꼬를 트는 그런 회담이든지 협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일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이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근본원인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해법에서는 이견 다른 의견들이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사카 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일본 쪽의 보도에는 아베 총리가 다시 일본 쪽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휘: 원칙적인 

▶호사카 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징용자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끝난 문제다는 부분의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상휘: 변화가 없다 

▶호사카 유지: 그러나 물밑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해결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호사카 유지: 전혀 뭐라고 할까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담아놓은 해결책을 지금까지도 내놓고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번에도 적합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물밑에서 한일 양국이 계속 해결책 모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교수님께서 말씀을 요지를 정리하자 그러면 일종의 호수의 백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물밑에서는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이상휘: 또 표면적으로는 원칙적인 대응이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 법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조금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일본 쪽의 이러한 의원연맹의 가와무라 간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문 의장이 계속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계속했습니다. 

▷이상휘: 아, 문 의장과 가와무라 간사장이요?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가와무라 간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뭐라고 할까 나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휘: 협상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약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상휘: 아, 가능성이 있다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이 안은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제인권규약

▶호사카 유지: 네,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에 제정되었고요 또 발효가 되었고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은 남는다는 

▷이상휘: 개인 청구권

▶호사카 유지: 그러한 내용이고 일본도 한국도 여기에 서명을 한 국제법이고요. 일본은 이 내용을 토대로 2000년대에 중국하고의 관계는 화해로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의 가와무라 간사장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 아마도 마지막 부분은 화해로 갈 경우는 배상이라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말을 건네고 싶은 것이고요. 한국은 배상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해결이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형태로는 이러한 문희상 의장이 말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기금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명분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명분이죠.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니까 

▶호사카 유지: 네,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게 일본 쪽에서는 보상으로 건네고 싶고 한국은 배상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교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 자체가 국제인권규약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희상 의장이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계속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문희상 의장의 안 자체가 일본이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국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상휘: 그러니까 명분을 다시 던져준 거죠

▶호사카 유지: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인권규약 자체가 국제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토대로 해서 일본이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런 이야기죠. 

▷이상휘: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달 23일이 지소미아 만료일인데요. 고노다로 방위상은 한국 측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뜻을 밝히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연장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말로는 지소미아가 한일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식으로 이야기를 몇 번했지만 그러나 먼저 미국 쪽의 압박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몇 번 발사를 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일본도 확실하게 현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노 방위상의 이야기는 연장하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휘: 외교적 수사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고노다로 방위상 또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연장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교수님 미국에서의 이런 어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미국의 중재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호사카 유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특히 지소미아 문제는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곳을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한 부분을 미국이 복원시켜라 미국 쪽에서 물밑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첫째는 한국만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요 

▷이상휘: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호사카 유지: 북한 문제에서 정보가 적어지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한 게 사실 한일 지소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일본 쪽에서 필요하다

▶호사카 유지: 더 필요하다 물론 우리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휘: 네, 그렇겠죠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 쪽에서 더 훨씬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뭔가 일본이 

▷이상휘: 줘야 되는데 

▶호사카 유지: 줘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지소미아만 연장시킨다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 번 백색국가에 한국을 복원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지소미아를 

▷이상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호사카 유지: 네, 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지소미아가 없어도 그렇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위기가 올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냥 연장시켜준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정확하게 국익을 따지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요구에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의 입장도 그렇고 또 미국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는 그런 희망이 조금 엿보이기는 하는데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제 한일 경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말이죠 일본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한테 자비, 즉 사비로 한국 휴가 가라 이렇게 독려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 있었나요? 

▶호사카 유지: 과거에는 없었고요

▷이상휘: 없었고 

▶호사카 유지: 이번에 처음 이런 것이 나왔죠. 거기에서 공기업하고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하라는 것을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호사카 유지: 3개월에 660명 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노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항하고 서울을 연결시키는 항공편이 사실상 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폐지가 되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큰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휘: 아, 그것 때문에 

▶호사카 유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좌석 점유율 이것을 10% 이상 올려야만이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노선이. 
한국 쪽의 저가항공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래서 이것을 10% 이상 좌석 점유율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보육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 지방 경제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상휘: 그만큼 타격이 있다는 얘기군요. 어쨌든 서로가 필요적 관계이니까 양국관계가 원만해지기 원하는 그런 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교수님, 한일 관계 간극 어떻게 좁혀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먼저 역시 정상 간의 이번 같은 대화가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이상휘: 여러 번 있어야 된다

▶호사카 유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몇 번 하면 정확하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회담에 대한 

▷이상휘: 의지라든가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내용도 해결책을 낼 수가 있다 

▷이상휘: 낼 수가 있다 자주 만나야 된다

▶호사카 유지: 네, 정상의 의지가 없으면 그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정식적인 정상회담을 연내에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일본 쪽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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