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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文 대통령, 점수 줄 수 없을 정도…김정은, 정의용 발언에 아주 만족했을 듯"[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11.05 14:05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이 참 목말라지는 요즘입니다.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 이번 주도 연결합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자, 대표님 오는 9월 9일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지난 시간 좀 평가한다면 일단 어떻게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찬종: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 대학의 학기말 시험이라고 한다면 채점 보류 저의 경우에는.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걸 몇 점 몇 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채점  자체를 보류다. 재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 그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야당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잘한 게 뭐냐 물었더니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했다.

▷이상휘: 네, 전쟁 없는 평화.

▶박찬종: 그렇게 얘기했죠?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총장도 그 기억하시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노영민 실장이. 그런데 그게 핵과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한 가운데 그 공포를 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를 남쪽을 꼼짝 못하게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일종의 핵 협박이죠. 협박 속에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런 사이에 한미동맹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균열이 가고 있고 그리고 한일관계는 아주 적대 관계가 돼 버렸고 그러면서 한미 일삼각동맹관계가 아주 위기에 처해 버렸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이것을 전쟁 없는 평화의 공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상휘: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그 발인하고 세 시간 뒤에 또 조포 쏘듯이 쏘았잖아요. 

▷이상휘: 네, 북한이 그랬죠. 

▶박찬종: 쏘았죠. 그래 가지고 그 정의용 실장한테 그 이게 발인 기간 중에도 쏘았지 않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아, 그거는 발인하고 나서 

▷이상휘: 후에.

▶박찬종: 3시간 뒤에 쏘았다고 그러더라고, 3시간 뒤에. 그 3시간 뒤에 쏘면 괜찮은 것인지? 그러니까 청와대 자평으로 그 평화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위험한 평화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나머지는 말이죠. 지금 채점을 할 수 없는 게 2017년 5월 11일 그 취임사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부터는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 모든 정책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야당을 포용하겠다, 그 다음에 반대파도 수용하겠다,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인사로 쓰겠다, 이랬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하나도.

▷이상휘: 그래서 

▶박찬종: 그리고 정책은 모든 걸 이념화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소득 주도 성장 아니고 탈원전인데 절대 안 물러설라 그래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죠. 융통성이 있었어요.  자기를 절대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꺾고 한미FTA나 아프칸 파병 같은 결정하는 걸 보면 말이죠. 또 제주강정기지 건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데서 완전히 깜깜하고 불통이에요.

▷이상휘: 네, 일단 뭐 채점을 보류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너무 점수가 좀 야박한 것 아닙니까?

▶박찬종: 아이, 점수 자체를 줄 수 없다 이거야, 점수 자체를.

▷이상휘: 점수 자체를. 네. 

▶박찬종: 이 시험지를 반환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이상휘: 뭐 대표님께서 국정감사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관련돼서요.  뭐 좀 지나쳤다 정무수석이라든가 국회 경제수석이라든가 안보실 장이라든가 답변이 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들의 개편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뭐 개편 좀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그 날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비서실장, 경제수석 그리고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이 말이지, 야당의원하고 안보실장 사이에 질문 답변이 오 가는데 뒷줄에 딱 일어서서 삿대질로 고함을 지르고 말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안보실장도 이게 덕 없는 발언하고 그 전체로 봐 가지고 이게 품격도 낮고 업무 파악능력도 없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을 보좌로,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낮고 뭐 이러니까 그 날 모습은 말이죠. 이게 우리끼리 문 닫고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우리가 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말이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부 알려지는데 그날 이 모습은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 했을 것 같아.

▷이상휘: 네.

▶박찬종: 김정은인가 박수치고 깔깔 웃었을 것 같아. 쟤들 하는 수준이 저거구나. 문재인 측근의 수준이 저거구나. 특히 정의용 실장 발언하는 거 보고 나면 아주 만족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트럼프, 아베 그 다음에 시진핑 모두가 이게 한국 대통령 참모진의 수준 그 수준은 대통령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분노를 느꼈어요, 제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말이지 적재적소 인사로서 하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 가지고 이게 국제적 망신시키고 결국은 청와대가 원활하지 않다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또 그건 대통령 손에 있으니까 

▷이상휘: 네, 의지에 달린 문제죠. 

▶박찬종: 쉽게 바꾸겠어요, 이거?

▷이상휘: 쉽게 바꿀 가능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뭐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박찬종: 제가 보기에 뭐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고. 이낙연 총리가 무슨 대통령 뭐 후보 이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거 

▷이상휘: 네.

▶박찬종: 나는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총리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총리 뭐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국민은 이상해요. 총리를 바라볼 때 아니 역대 정권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를 일인지하만인지상 [一人之下萬人之上]으로 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옛날 군주 시대에 영의정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게 나타나면 뭐 그냥 이게 어, 대단한 사람이 모두 이렇게 그 그 저기 쳐다보게 되니까 아, 그거면 그 자리에 앉으면 일단 대통령 후보 서열

▷이상휘: 1위 

▶박찬종: 1번이나 0순위에 그냥 그 자체로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일도 안 하고 

▷이상휘: 아, 그렇게 보는 게 문제다. 

▶박찬종: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데도 그냥 뭐 대통령 시키는대로 하고 눈치만 보고 말도 애매하게 하고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상은 이겁니다. 이삭줍기하고 있어, 이삭줍기.

▷이상휘: 이삭줍기.

▶박찬종: 응, 굵은 일에는 저기 말을 못 하고 산불 나면 소방청은 열심히 하라고 또 홍수가 나면 뭐 그 관계 기관은 열심히 하라 이래 이삭 줍는 소리를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유한국당 얘기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문제 이것이 좀 삐걱됐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박찬종: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겠다 하는 데에는 나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이유가 있다.

▶박찬종: 뭐 공관병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그것도 무지가 됐죠, 무죄. 

▷이상휘: 네, 무혐의.

▶박찬종: 무혐의 됐는데 이게 아주 이게 육군대장을 말이죠. 2군사령관 아주 이를 테면 가혹하게 다루었어, 가혹하게. 가혹하게 다뤘고 무슨 뇌물 사건 수사 하니까 다 무혐의가 무죄가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으로 말이지,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에 육군 장성이 적폐 1호로 삼은 그 적폐하라고 한 내용이 뭐 그 부인은 뭐 지금 아직 뭐 기소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친다고 하는 것 그게 자유한국당으로선 야당으로서 영입할 만한 대상이 되리라고 봐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황교안 나경원 두 톱 체제에서 이 사람들의 지도력의 문제야, 지도력. 

▷이상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뭘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보여 주지 못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며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을 설득하는데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 

▷이상휘: 설득에 실패중이다. 

▶박찬종: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게 적어도 4개로 지금 분열된 상태로 내년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한 몫 그 다음에 조원진의 공화당에 한 몫, 유승민계에도 한 몫 그 다음에 광장에도 지금 일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 광장.

▷이상휘: 네.

▶박찬종: 광장에 거기에 전직 의원 또 일부 현직 의원이 광장 민심의 광장당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 

▷이상휘: 광장당이 나타날 수 있다. 

▶박찬종: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쓸어 내려서 통합적으로 가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프레스센터에 세미나가 있을 때 황교안 대표 있는 자리에서 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한번 찾아가고 두 번찾아가고 면담 거절하고도 10번 찾아가서 거절하면 11번째 편지를 써라 

▷이상휘: 찾아가라.

▶박찬종: 정말 억울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이 탄핵 문제는 다 원조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러한 메시지, 그래서 나를 뛰어넘고 전부 합하라 이 메시지 좀 내 달라 정말 엎드려 빈다 한 번 이래 보라고 했거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한 달 전인데 전혀 그런 기미도 없고 색소폰 불고 다니더라고. 

▷이상휘: 네.

▶박찬종: 색소폰 불고 그래 가지고 

▷이상휘: 유튜브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박찬종: 홍준표 대표가 거친 말이지만 그 말이 일리 있는 게 선거가 다 성공하고 색소폰 불어라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어, 그때 그때

▷이상휘: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박찬종: 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이 카리스마를 만들어 내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이지. 공천 문제 그거를 저는 그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공천권 권한을 비상대책에 위임해야 이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박찬종: 비상대책 위임하기 위한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 대표가 나는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계가 한 번도 당선 되어 보지 않는 그 최고의 험지에 지역구에 내가 나가겠다, 이걸 선언을 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당헌당규상에 아주 루틴하게 이게 공천 심사하는 것은 이게 거의 어려우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천권을 완전히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잘라 버리고 그렇게 뭐 해서 양단을 보여야지 색소폰 불고 다니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상휘: 네, 황교안 대표가 일단 험지 출마를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찬종: 아, 오늘이라도 그 선언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상휘: 네, 지금 현재의 한국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봐서는 뭐 내년 총선 자체가 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박찬종: 이 상태로 글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적어도 4개 정도 분포가 돼 가지고 

▷이상휘: 4개 정도로. 

▶박찬종: 수도권 필패 PK 부산 경남에서 상당 부분 상실 TK도 쪼가리가 날 가능성이 있지.

▷이상휘: TK까지

▶박찬종: 공화당 친박계하고 뭐.

▷이상휘: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역량 이 자체가 조금 뭐 미심쩍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여보세요?

▶박찬종: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전 상태로 간다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요. 지금 뭐 총선 체제가 좀 다가오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떠났던 중량급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좀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호 전 지사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총선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데 좀 험지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그게 우리가 말이죠. 미국 식으로 공천시스템 아주 상향식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 뭐 중량급이든 경량급 초중량급이든 우주인이건 간에 그 겨 경쟁해서 이리 뽑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나라니까 이게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공천이 늘 이게 하향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론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찬스를 노리고 쉬운데 나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이상휘: 네.

▶박찬종: 이제 모습으로. 그러니깐 황교안 대표에서부터 모두가 험지로 나간다 그러면 그럼 아름다워 보이겠지. 

▷이상휘: 네, 먼저 솔선

▶박찬종: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상휘: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하다.

▶박찬종: 그럴 사람들이냐고 그 면면을 들어 보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나는 홍준표 대표는 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거기 그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어떤 용기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홍준표 대표는 수도권을 나갈 가능성도 있지.

▷이상휘: 네, 홍준표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인다.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의 중량급 무슨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사람들은 꼭 당선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휘: 좀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찬종: 낙선도 훈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걸 황교안 대표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말이죠. 초선들 일부가 불출마 선언하고 총선기 획단까지 꾸려져서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이 부분 당의 어떤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내가 아는 중진 의원들은 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잘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 

▷이상휘: 네, 일부 중진 의원들은?

▶박찬종: 응,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하고 지난 번에 뭐 예를 들면 조국 수호 공수처 설치 그 데모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 중에 중진 의원 한 사람 가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난 걸 반성한다고 할지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해서 자기변명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굴종 한다 이런 신호도 보냈고 그러는데 좀 보기에 딱해,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민족당은 자유한국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물갈이를 스스로 만회할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런 자정 노력을 많이할 것이다.

▶박찬종: 민주당 경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여당도 잘 되고 야당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게 재야에 있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적합할 것인가, 그게? 

▷이상휘: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한다. 

▶박찬종: 난 그 적합하지 않다.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간판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해찬 대표는 조국 사퇴 등으로 상처도 많이 입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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