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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공익형직불금 확대해야”[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공익형 직불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기여
김종렬 기자 | 승인 2019.11.05 08:30
   
▲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란 결국 선진국이란 이야기라면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출연 :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9년 11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 : 박명한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자,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북도의 고민이 큰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수 국장 :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 앵커 :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5일이었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기로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을 위해 정부의 결정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수 국장 :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결정으로 농민들의 어떤 박탐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특히 최대 농도(農道)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 깊이가 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2일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개도국 지위 관련 결정 배경은 우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개도국 특혜를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상황이란 점과 더불어 우리와 유사한, 비슷한 규모를 갖고있는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등 여러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건지,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는 우리 농작물은 어떤 겁니까?

▶ 김종수 국장 :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보조금도 감축이 되고, 관세도 기본적인 어떤 율도 감축이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TO 협상이 현재는 기존 2008년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때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변동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문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또 많이 불안해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피해 보존대책이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빈감 품목인 쌀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이든 것이 200% 이하로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쌀만큼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속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아 513%라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달랠 ‘공익형 직물제’ 카드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시행되는 직불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종수 국장 : 현행 제도 직불제는 쌀고정 직불제, 그 다음에 밭고정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직불, 친환경직불 등 총 9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80%이상이 쌀에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작물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 동시에 상위 7%의 대농이 38.4%, 하위 72%의 소농이 1ha 미만입니다. 29%를 수령하는 대농 편중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 변동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 보조로 1조4천900억원 이상을 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나 이에 반해 공익형 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논, 밭 상관없이 가능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활동이 공익적 기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농촌유지 관련 준수의무도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형 직불제의 금액문제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같이 논의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앵커 : 공익형 직불제가 바람직하긴 한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농민들 요구 사항 사이에 좀 간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수 국장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경상북도는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 직불금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고 계신데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수 국장 : 내년도 직불사업 예산에 농업예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직불사업 예산은 2조2천억원으로, 전체 농업예산 15조3천억원의 한 14% 수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의 예산비중은 EU(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직불예산이 75%, 미국은 26%, 일본은 3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그래서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보조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니까 선진국 수준에 맞게 30~5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세계시장과 통상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특혜를 앞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대응책 마련,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김종수 국장 :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도국 지위 포기란 것은 결국 선진국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그런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데 가격안정 등 농민들의 어떤 소득안정 보장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예를 들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시책들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당장에 저희들은 오는 11월 13일 관련 토론회를 농업인들, 전문가들, 지방정부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을 그런 대안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면 로컬푸드를 강화시키고, 스마트 농업 확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시책들을 구상해 나가는 동시에, 특히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 청년농 육성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앵커 :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하나의 위기지만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수 국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이었습니다.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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