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제6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가진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4일)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 12명은 이날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제6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갖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시 비율을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믿음마저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시 비중 확대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향후 대입 개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협의회는 또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춰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을 내몰겠다는 것이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에 눈 감겠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또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차별과 격차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학교 통폐합과 신·증축과 관련한 개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제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향후 협의해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정부는 현장 교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토론하고 현장의 눈으로 연구해 만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서를 결코 가겹게 여기지 말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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