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관세부과 등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중간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해마다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서도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관세부과가 연말까지 모두 실현되면, 미국 보다 중국이 3배 가량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서트]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오늘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정된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된다는 과정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주로 중국경제의 둔화에 기인하여 한 0.3%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1%p 내외인 반면, 미국의 하락 폭은 0.1%p 내외로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더 높고 부과된 상품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 수출 중 대미국 수출비중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한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25%)를 중국이 차지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정책기조가 소비구조로 변화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수출품이 중국내 최종 소비재로 상당히 전환되고, 수출용 중간재 비중은 낮아졌다는 진단입니다.

[인서트]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의 말입니다.
[국제산업연관표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수출, 대중국 수출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가 중국 내수로 흡수가 되는데요. 한 70% 중에서 30% 정도가 최종재 형태로 가고요. 한 40% 정도가 중간재 형태로 갑니다. 2007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 전에는 확실히 내수 비중이 중국 내수 중에서 중간재, 자본재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컸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기조가 소비 위주로 바뀌면서 최종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중간재, 그리고 자본재의 비중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중간 반덤핑 분쟁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서도 한국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다만, 그 영향의 규모는 크지 않고, 유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서트]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의 말입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해서 중국에 보복관세를 용인했다고 하고, 그 용인한 게 용인함으로써 중국이 추가적으로 또 미국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전반적으로 방향성에서는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서 오는 영향은, 우리 경제에 받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 경기하방 압력은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세를 상당기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조합시켜,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와 함께 부실기업 정리 등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KDI는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