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슈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뭐 앞서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 내부 상태가 좀 뭐 시끄러운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지난 주말부터 다시 이제 전국 순회에 나섰는데 뭐 결과적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뭣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그 광화문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광화문에서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정 정도 동원이 있기 때문에 동원을 지속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수처 저지나 그 의원 정수축소 촉구 이런 명분으로 그 시도를 좀 돌겠다는 거예요, 대표가 직접.

▷이상휘: 네, 직접 돌겠다. 

▶최순애: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 알리겠다는 거죠. 일종의 여론전 선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상휘: 접촉면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군요.

▶최순애: 네, 그런 취지고 이제 어쨌든 주말마다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11월 한 달이라고 하니까 대표로서는 이제 원외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니까 사실은 지금 정기 국회 중이고 예산 국회에 집중하는 터라 황 대표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장외 집회하러 나가고 한축으로는 인재 영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뭐 황 대표가 지금 11월 한 달 동안에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켜 볼 대목입니다.

▷이상휘: 네, 이 뭐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뭐 실제 지지율도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네, 그렇죠. 어쨌든 그 황 대표가 흔들리기 시작할 즈음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장관 사태가 생긴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반사 이득을 얻었고 그런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타겟이 사라진 마당에 그 어떤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내부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적이 일단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속세를 못 견인해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조 장관의 사퇴한 이후로 마치 내부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처럼 대표가 계속 지금 연차 지금 뭐 표창장 문제도 그렇고 물론 그건 대표 본인의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표가 

▷이상휘: 어쨌든 책임져야 될 문제죠.

▶최순애: 네, 상황을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설상가상 이제 인재 영입 1호도 지금 분란이 생겨서 지금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금 좁혀졌다가 한 자릿수 갤럽 조사에 의하면 9% 정도로 좁혀졌어요, 민주당하고 한국당 격차가. 근데 지금 다시 

▷이상휘: 다시 벌어졌죠. 

▶최순애: 지난 주 여론 조사가 17% 포인트로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최순애: 네, 되게 지금 격랑처럼 휘둘러요. 한국당은 3% 포인트가 떨어지고 되려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사실 이제 이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30%에 내지는 35%가 사실 견고하게 유지돼야 내년 총선을 주는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 이상을 계속 이제 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박스권에 멈추니까 

▷이상휘: 그건 못 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최순애: 네, 그래서 뭘 황 대표의 입장에서도 연말까지는 최소한 뭐 30에서 35%는 탄탄하게 좀 구축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이제 내부 과제 인적 혁신하고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시화되면서 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이제 그런 내부 과제가 지금 뭐, 뭐 한창 뜸 들이는 중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로써는 아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되게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제 상황인 거죠, 아직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상휘: 두 가지가 뭐 내부 과제라고 그러면 인적 혁신 그리고 통합 이 두 문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풀고 있고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를 보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턱 하니 지난주에 이제 인재영입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인재영입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황 대표 개인에 대한 리더십까지 운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상휘: 네, 뭐 좀 이따가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뭐 안에 있는 인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무슨 바깥에서 인재 데리고 오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배가 아픈 게 필리핀 이주여성 이쟈스민 전 비례대표 의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정의당으로 입당했단 말이죠. 이게 참 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최순애: 사실 이자스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은 저는 이제 그 동안 이제 정당 활동을 과거에 했던 터라 새롭게 보는 측면도 좀 있어요. 일단의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98년에 이제 귀화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완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 지고 2012년도에 이제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거예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이제 새롭기도 하고 파격적인 비례 공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문화나 어떤 이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정착 활동을 계속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20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난 2016년에도 한번 뭐 노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비례대표는 한 당에서 연속으로 두 번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 의원이 고민을 했을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국회의원 활동은 아니었지만 계속 관련된 활동을 이제 사회에서 했다는 건데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이제 지난달에 탈당을 하고 정의당으로 이제 당적을 옮긴 것은 뭐 개인의 어떤 그 자유라고 하고 그리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이번 총선을 맞아 다음 총선 때 이자스민 전 의원한테 무엇을 줄지 뭐 지역구 의원을 줄지 비례 대표를 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한 당에서 비례 대표 의원을 연속으로 할 순 없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계속 한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어쨌든 이주여성이나 우리 다문화에 대한 어떻게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있지만 그 이자스민 전 의원밖에 과연 없는 것인가?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의원한테 무엇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정의당이 이자스민 전 의원 말고 또 새롭게 이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는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한 번 국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향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인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한 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인재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마당에 이자스민 전 의원의 그런 당적 이적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라는 생각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휘: 네, 어쨌든 뭐 이자스민 의원이 필리핀 이주여성이고 또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반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애: 정의당은 어쨌든 정의당도 진보 정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금 조 장관은 전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타격을 받았고 지금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기 많이 어떤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의당은 어쨌든 대중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저변을 넓혀야 된다는 부분에서 뭐 정의당의 어떤 마케팅이나 정의당의 전략이 먹혔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명망가 내지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중심에 어떤 그 인재 영입 이 행태는 정의당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어쨌든 당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당으로 옮겼다면 엄청나게 지금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자스민 전 의원은 여성이고 어쨌든 약자를 대변했고 이주여성이고 그래서 그런 비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어떤 그 앞으로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라도 정치 안에서의 문법으로 보면 상당히 또 어쨌든 색다른 어떤 선택이고 뭐 행태를 보이는 거다 라는 생각은 들고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명망가 중심의 네임 밸류 있는 사람만의 어떤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똑같은 행태라는 얘기를 제가 한 자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휘: 어쨌든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인재도 관리 잘 못 하면서 바깥에 있는 인재 영입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 문제 제기가 지금 있긴 있는 상황이거든요. 봉합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최순애: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이 통합이고 쇄신이잖아요, 인적쇄신.

▷이상휘: 네. 

▶최순애: 통합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플랜 내지는 계획을 지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예를 들면 유승민 변혁대표가 12월에 창당을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어쨌든 창당을 해 놓고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할 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통합 대상자에 특히 이제 중도층을 겨냥한 통합 대상자들과의 과연 어떤 소통의 어떤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좀 있죠. 아, 그래야 통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통합의 어떤 그 밑바탕에는 당내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셈법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친박이었던 분들이 다시 친황이 돼서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황 대표를 통해서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이제 영남 주류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절체절명의 어떤 사안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영남권 그 기득권 의원들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는 분들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휘: 인적쇄신과는 거리감이 있다.

▶최순애: 네, 황 대표가 그분들의 얘기를 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뭐 막후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황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라고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야만 박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공천 때는 두 번째는 이게 잡음과 어떤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다는 어떤 담대함이랄까?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황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칼질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휘: 음,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순애: 네, 그리고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대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명망가 중심의 이제 인재영입 그것보다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안팎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그것은 뭐 사실은 성별 구분 남녀 구분 나이 불문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황 대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2021년부터죠. 모든 고교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과거와는 여야가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좀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이래요. 작년에 유은혜 전 장관이 2020년부터 전면 실시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9월에 민주당에서는 단계적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약간 이제 바뀐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휘: 그렇겠죠.

▶최순애: 그러면 이제 한국당은 또 어땠냐면 한국당은 지난 2013년도에 그 단계적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2013년도에. 그런데 지난 31일 날 엊그저께 엊그저께는 본회의에 앞두고 기습적으로 전 학년 전면 실시 그 법안 

▷이상휘: 전면실시를 들고 나왔죠. 

▶최순애: 수정안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당론하고 약간 바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바뀐 어떤 당론을 법안을 내서 어떤 총선을 앞두고 서로 어떤 선심 정책 내지는 민심을 겨냥한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이제 어떤 정책을 냈다 이런 건데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골몰한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고교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비쟁점 사항이라고 보는데 총 선 표심 잡기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최순애: 뭐 다분히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쟁을 통해서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2학기부터 고3이 적용되고 내년에 이제 고2,3 후년부터는 전면 실시가 어쨌든 결정은 났어요. 근데 물론 예산 부분이 2024년 정도까지밖에 계획에 없어서 그 부분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무상교육이 도입됐는데 이 와중에 그 각 당의 어떤 당리당략 내지는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그 보여졌다. 어쨌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상휘: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보를 한 기자는 언론기관 종사자 오보한 기자 경찰청 출입을 제한 하겠다 라는 그런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죠. 이걸 적용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계속 논란이 많죠. 이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내용 잠깐 언급하며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훈령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상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최순애: 네, 12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뭐 사실은 오버를 한 기자 검찰청 출입 제한하고 범죄 혐의나 수사상황 등에 어떤 형사 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자가 자체 오보의 기준도 물론 제시를 하지 않았고 또 인권 침해 기준도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체 본인들의 눈에 어긋나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이상휘: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순애: 나름대로의 언론통제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정권 중반기로 넘어가면 사실은 검찰이 정권 내부의 문제를 수사할 상황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그랬듯이.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상휘: 막바지로 가면 그렇죠. 

▶최순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어, 그러면 이제 취재를 못 하게 하는 건가, 정권의 수사에 대해서는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인가 라는 이제 어떤 의심을 낳게 하는 거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다음에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공수처는 왜 자꾸 저렇게 무리한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가? 물론 3+3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수정하고 타협하는 진행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 공수처도 되게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이 훈령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보류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 이게 지금 뭐 언론 검열도 아니고 옛날처럼 무슨 뭐 전근대적으로 뭐 언론의 손발을 묶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금 이건 뭐 또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지금 이건 침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언론의 자유를 묶어 버리는 듯한 검찰개혁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역행하는 거라서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최순애: 법무부가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재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훈령과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참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