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입니다. 오늘은 또 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오늘 두 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가을 남자 분위기입니다. 자, 뭐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많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경제가 괜찮다, 대통령도 괜찮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세계 경제가 우리를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혼남기 부총리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경제 위기다, IMF와 같은 그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러다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경제가 위기면 위기다. 뭐 그에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이 있곤 한데 어떤 게 맞습니까, 부사장님?
▶ 홍승제: 아마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입증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부의 그 생각들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 이상휘: 음,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다.
▶ 홍승제: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경제 심리를 잘 다독거려 가면서 뭔가 확신과 신용을 줘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또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어려움을 뭐 어렵다고 바로 싫다 하기보다는 그런 걸 최대한 정책적인 방어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막아 가지고 또 잘 그 보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 더 책임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그 정점에서 약간 내려오는 그런 수치도 일부 보이고 있고 나머지 경제도 그다지 뭐 그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보면 우리 경제가 많이 대외 노출도 강한 나라 개방 국가로서 보면은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수출이라든가 내수 쪽도 같이 함께 이제 숫자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런 IT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체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비전을 자꾸 설파하신 이유도 그런 데 대한 무거운 굉장히 심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를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경제는 심리다 이 얘기를 좀 실천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 홍승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상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 실토한 게 아니네요.
▶ 홍승제: 뭐 실토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또 민간의 얘기를 또 많은 소상히 듣고 계시니까
▷ 이상휘: 듣고 있으니까
▶ 홍승제: 그런 데 대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윤 평론가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듣고만 계신데.
▶ 윤석천: 글쎄, 이중적인 면이 좀 얼핏 보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휘: 자칭 어용평론가 아니십니까?
▶ 윤석천: 근데 사실은 거시경제 지표를 갔다가 국제적인 비교 세계 여러 나라 간에 어떤 비교를 통해서 보면 한국이 결코 못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시경제 지표로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투자 은행들 몇 군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피난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 이상휘: 아, 그래요?
▶ 윤석천: 한국의 안전성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휘: 이걸 바깥에서 그렇게 생각을 평가를 하고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왜 엄중하다고 자꾸 그 경제 특히 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 이상휘: 네, 그 이야기를 했죠.
▶ 윤석천: 예, 또 부총리께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위에 뭐 배경들이 있겠죠. 이런 엄중한 상황이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그 가령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어떤 뭐 입장 어떤 합의 아니면은 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안건도 경제안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사전에 어떤 다독이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다독이는 측면이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것이 거시지표로 봐서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왜냐 그러면은 뭐 주위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위기냐 위기 아니냐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 윤석천: 근데 경제가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80년 대부터 없었죠. 매번 위기였는데
▷ 이상휘: 아니 제가 언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생활 77년 18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위기 상황인 적이, 올해는 뭐 직원 여러분 비상한 경제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 윤석천: 물론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거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윤 평론가님 말씀 계셨지만 저는 이제 정부가 이런 그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경에는 그 각종 이제 법과 규정들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정부 시책 이제 작동이 되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받침 되어야 되는 것이 위에서 해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 이상휘: 국회에서 해 줘야 된다.
▶ 홍승제: 국회의 어떤 책임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저도 뭐 사적인 얘깁니다만은 청와대 근무할 때 참 국회 보면 그렇게 미워요. 뭐 저기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뭐 그냥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가 늘 미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만큼 국회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 주제가 아니고요. 이건 뭐 저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 일반 우리 청취자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양념조로 한 번 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인데 아파트 문제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이 됐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얘기에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 윤석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압박감은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표출이 되고 있죠.
▷ 이상휘: 압박감.
▶ 윤석천: 가령 뭐 9월 달 같은 경우에 지난해 동월 대비해 가지고 분양 물량이 한 50% 정도가 늘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가가 시행되기 전에 뭐 건설 업체들이 빨리 분양에 나서자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시행 전에 빨리 끝내자.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양가상한제가 이제 아직 규정은 안 됐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11월 초 정도에 이제 지정이 될 텐데
▷ 이상휘: 11월 초.
▶ 윤석천: 네,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그냥 사업을 연기하거나 이 정책이 또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길들이 가고 강북권에서는 뭐 일부 계속 그래도 하겠다. 거기는 지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두 가지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이게 뭐 되면은 일단 어느 지역부터 적용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 홍승제: 그럼요. 지금 지역도 그렇고, 아까 데이터를 조금 더 백업 해야 된다면 올해 지금 부동산 쪽에 이제 11월 달에 전국에 56개 단지 총 3만 7천 5백 가구가 일반 분양할 계획이
▷ 이상휘: 부사장님 마이크로 조금 앞으로
▶ 홍승제: 네, 작년 동기의 한 2.1배나 많은 수준이 지금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럽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 주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고 실거래 합동 단속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정부의 정책과 시장과의 그 기싸움은 상당히 지금 여진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이러다가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윤 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행 전에 빨리 뭐 분양 마무리하자 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서초구 신반포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뭐 이런 쪽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은 일괄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 윤석천: 일단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투기 과열 지구가 전국에 한 31곳 정도 됩니다.
▷ 이상휘: 네, 전국에.
▶ 윤석천: 서울 25개에다가 세종 뭐 성남
▷ 이상휘: 거의 여기죠.
▶ 윤석천: 분당 뭐 과천 하나 뭐 등등해서 31곳인데요. 이중에서 이제 제일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서초 반포 잠언 개포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서대문까지 이쪽 지역을 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반포 지역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보통은 일반 분양 물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니까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갖다가 저기 공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많이 하잖아요.
▷ 이상휘: 그래 충당을 하죠.
▶ 윤석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이번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 옛날 얘기하면 뉴스테이 사업자한텐 통매각을 한 거예요.
▷ 이상휘: 아, 통매각을.
▶ 윤석천: 네, 통매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니까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럼 평당 한 삼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매각을 했는데 평당 6천만 원에 통매각을 한 겁니다.
▷ 이상휘: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 윤석천: 근데 이제 이게 그 임대사업자를 위한 어떤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별법에 일반분양물량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항 자체가.
▷ 이상휘: 조항 자체가 있군요.
▶ 윤석천: 그런데 그 밑에 또 단서 조항에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통매각을 한 거죠.
▷ 이상휘: 그러니까 그 전에 끝냈는데
▶ 윤석천: 네, 그 전에 끝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측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재건축재 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처분인가계획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 이상휘: 거기에
▶ 윤석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다 들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변경 사항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변경을 할 때는 사실은 서울시장 관할 시군 서울 시장의 인가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거기에 또 단서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게 과연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면은
▷ 이상휘: 중대사항인가
▶ 윤석천: 아니면 시장의 인가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겠죠.
▷ 이상휘: 네, 이게 참 부동산이든지 경제든지 용어도 어렵고요. 참 우리 일반 서민들이 알아듣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굉장히 힘든데 그 저는 이렇습니다. 좀 상식선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당 부분 또 예산도 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양가 민간 대상에까지도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경기 즉 이 아파트 건설에서는 뭘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 홍승제: 그럼요. 그 이제 가격가 가격을 통제하다 보면 공급 물량을 제한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건설 투자 쪽에서의 그 위촉을 가져다 올 수 있으니까
▷ 이상휘: 네, 그러다까요. 결국은 이제 정책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현상에 올거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잡는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트레이드오프 소위 말해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경제 정책이고 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 이상휘: 그걸 좀 찾기 위해서 정부가
▶ 홍승제: 그걸 찾기위한 조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통매각 사건도 보면은 하나의 규제 역설이에요, 실은요. 그죠?
▷ 이상휘: 네, 규제의 역설이다.
▶ 홍승제: 그런 규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8년간 보유 했다가 다시 동매수업체가 조합이 재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 어떤 그 규정의 그 틈새를 보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리는 그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죠, 그 효과들을.
▷ 이상휘: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민 ; 그런데 조금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게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갖다가 시행을 자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두 차례 했었고요. 결국은 시장 실패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이상휘: 시장의 실패.
▶ 윤석천: 네,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하는 것들은 불로소득이라든지 은행권 부채의 급증 아니면 서민들의 어떤 양극화 심화 뭐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가격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냐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몇 사람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 이상휘: 투기 세력
▶ 윤석천: 부동산이라는 거는 천 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구만 올라도 가격을 올린 것처럼 보여 지는 거예요.
▷ 이상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 윤석천: 그래서 군불을 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우, 가격이 오르네 막 그러면서 막 추종 세력들이 막 달려 주게 되면서 실제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뭐 그런 양상으로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부의 개입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상한제를 갖다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간자를 실시하는 것 갖다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핀셋규정을
▷ 이상휘: 핀셋이죠.
▶ 윤석천: 하는 거고요.
▷ 이상휘: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 윤석천: 사실은 이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잡아야지만은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 젊은이들 세대한테 좋은 거고 서민들도 집 장만 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예, 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윤 평론가님 말씀은 자칫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되면 시장경제 왜곡에 대한 얘기도 좀 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당연히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네.
▶ 윤석천: 시상이 실패했을 때는요.
▷ 이상휘: 아,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 윤석천: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정부 개입이 당연한 겁니다. 과연 경쟁이 독과점 시장을 갖다가 왜 정부에서 자꾸 개입을 해요, 공정 거래위원회를 두고선?
▷ 이상휘: 네.s
▶ 윤석천: 마찬가지에요. 그런 어떤 시장에 실패를 갖다가 견제하고 막아 나가는 게 그것도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죠.
▷ 이상휘: 투기 세력은 좀 잡을 수 있을까요?
▶ 홍승제: 뭐 일단은 이제
▷ 이상휘: 지금 사실은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 홍승제: 실제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거 분양가상한제를 노리고 청약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분양 물량은 잡을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합리적 행동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데 대한 과도한 어떤 그 도전들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이제 체크하고 태클을 하는 것인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저는 이 배경에 지금 근저에는 뭐냐하면 유동성이 참 너무 많아요, 실은요.
▷ 이상휘: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 홍승제: 물론 옳은 부분이 LTV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 입찰도 있으면 가격 통제라든가 정부세 대한 뭐 손질 이런 부분들이 동원될 수 있는 거지만 과거하고 비교하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격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요즘에 지방에 가서 부동산 관련된 이런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서울 집값에 대해 되게 많이 물어 본다고 그래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남아도니 결국은 지방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미 확보를 했고 서울에 대해서 소위 기회가 온다면 그런 데서
▷ 이상휘: 집을 사 놓을 것이다.
▶ 홍승제: 네, 사놓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 상당히 싼 유동성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뒷배경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이 왜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에 도전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행동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분양가상한제가도 도입이 됐고 도입될 수밖에 없었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정부에 카드가 먹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견고하게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시장을 잡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이 말씀을 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 윤석천: 글쎄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전체적인 견주에서는 유동성을 갖다가 갖고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되죠. 뭐 어떠 한 분들이 뭐 몇 백채를 갖고 있는 것이
▷ 이상휘: 0.1%.
▶ 윤석천: 사실은 그 분들이 이걸 갖다가 물론 그것도 뭐 합리적인 시장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과연 한정된 재화에 대해서 암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십 채 뭐 수백 채씩 갖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행동이라고 정부가 눈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한다 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상휘: 이게 진짜 사실 좀 차원 정의적 차원 뭐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왜냐 그러면은 유동성 많다, 즉 돈이 흘러 다니는 것은 돈도 흘러 다니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식시장도 보니까 경기가 뭐 좋아 진다 나빠진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안개 같은 그런 형국이고 그럼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거짓말하지 않더라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 평론가님. 이게 전세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전셋값이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보이는데 왜냐면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고 뭐 재현장 뭐 이런 그러면 매몰 맞물려서 이렇게 매물이 막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 윤석천: 언론은 사실 조금 과장 되게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좀 언론말이 맞습니다.
▶ 윤석천: 굉장히 불안하다는데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상승 하는 거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같은 데는 사실은 전셋값 하락세가 좀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말씀하신 대로 불안한 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니까 전세로 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더 싸게 공급이 될 거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는 뭐 대기 수요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일부에서는 집 주인들이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으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서 전세를 거둬들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그거는 뭐 좀 글쎄 이게 과거처럼 전셋값이 폭등하는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해서.
▷ 이상휘: 물량이 많다.
▶ 윤석천: 네,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 이상휘: 수요를 넘어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 윤석천: 어쨌든 그 지역으로 가는 거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대체로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타지역으로 움직이는 않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새로운 공급량이 이렇게 밀려오면은 상대적으로 뭐 그 전셋값이 하락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몇 년 전처럼 전셋값이 폭등하는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 이상휘: 네, 부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글쎄 뭐 이 결국 공급을 물량에 대한 영향을 주는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그런 것들은 결국 전세 수요를 채워 주는데 제약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좀 점층점진적으로 전세 시장에도 상승효과를 줄 것으로 저는 보고요.
▷ 이상휘: 상승 효과를 준다.
▶ 홍승제: 임차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지구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도 뭐 공급을 대체해 주고 여러 가지 그거를 받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진행되는 속도라던가 얼마라고 수요를 대체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 미스 매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까지는 조금의 거의 그 전셋가의 상승 영향이 좀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말씀하셨다시피 급격하게 오른다던가 이런 거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대란이 나거든요.
▶ 윤석천: 그러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예, 그렇게 되니까
▶ 윤석천: 뭐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셋값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이상휘: 정말 서민들이시거든요. 집값 올랐다고 그러는데 뭐 전셋값까지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이 뭐 주택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말이죠.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3년 간의 3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포퓰리즘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다. 참 말씀 재밌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의미도 좀 내포가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신혼부부 집 문제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 윤석천: 전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 윤석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우리나라 저출산에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높은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부담 때문은 아니겠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걸 뭐 그걸 부담을 줄여 주는 어떤 정책 방향은 제가 생각을 옳은 거 같은데 정책은 다만 좀 세련되게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보게 되면을 싼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 신혼부부들한테 좋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지만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다, 그렇게 자꾸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면?
▷ 이상휘: 아,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 윤석천: 결국은 집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익 자체가 최종적인 이익 자체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걸 싼 이자로 많이 해 주잖아요.
▷ 이상휘: 많이 해 주죠.
▶ 윤석천: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셋값을 올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전세 찾는 사람이 없을 거고 정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겠죠. 아주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 수도권에 가서 집을 얻던지 그러면 서울에 전세 수요가 적어 드릴 테니까 돈이 많이들 없을 테니까 내려갈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 최종 이익은 결국은 집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나 시에서 주관해야 될 거는 보내면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갖다 싼 가격에 어떻게든지 분양할 공급을 늘릴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공공아파트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
▶ 윤석천: 네,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공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서민들 취약 계층이 사는 걸 갖다가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행복주택이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 질을 조금 높여 가지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공공 아파트를 갖다가 싼 가격에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늘려 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몇 십 년째 이렇게 머리를 앓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어떤 안정화에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정책에 대한 좀 세련됨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윤석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그런 쪽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람이.
▶ 홍승제: 근데 이번에 서울시가 사실은 그 임차 보증금 대출자 지원도 있지만 그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3200가구 공급을 위해서도 지금 돈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한 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 2014년 도에 그 홍종학 전 국회의원이 그 신혼부부들한테 집 한채씩
▷ 이상휘: 그 네, 있었죠.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됐었죠.
▶ 홍승제: 그 당 차원의 그 담론이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싱가폴 같은데 가면은 그 환매 조건부 분양 제도라고 해 가지고 임대 주택을 그 무기한 이렇게 처음부터 결혼하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경 안에는 실제 그 토지 공개념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 이상휘: 아, 거기에 토지 공개념에 들어가 있다.
▶ 홍승제: 네, 그래서 처음에 살 때 그 가격만큼 자기 살다가 나중에 다른 주택으로 가면은 그 가격만큼 다시 내놓고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런 게 움직이려면 가능하려면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그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재원도 지금 충분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을 기본적으로 묶어 두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이 좀 동원이 같이 가야만 이런 것들이 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좀 큰 얘깁니다만 일단 그 불평등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그 출발을 잘 지원해 주겠다는 대해서는 뭐 저는 적극적
▷ 이상휘: 네,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나 이제 정책에 대한 그것은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사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해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시장 위축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따져 보고 있었는데 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고가아파트 구입자 자금 출처 이 전 수조사 전수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대상이 돈이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 발표가 되면서 자금 출처 소명이 조금 곤란한 매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계약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윤석천: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이상휘: 이게요? 결국 법으로 따짇겠다.
▶ 윤석천: 그 사실 그 지금 고가 아파트 거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미성년자들이 뭐 이 2,30억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이 뭐 2,3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구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거냐? 물론 뭐 개중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편법 증여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실은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현금 동원용으로 몇 십억씩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뭐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는 가령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회사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든지 아니면 회사 명의로 어떤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했든지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뭐 아파트를 사놓는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있는 줄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전수 조사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사실 좀 뒤가 켕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꺼리시겠죠, 뭐 아무래도.
▷ 이상휘: 아무래도 그러면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 윤석천: 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 이상휘: 일종의 극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뭐 부사장도 그렇게 보시나요?
▶ 홍승제: 네, 저도 옛날에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보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그 고민하는 변수 중이 뭐냐? 그게 보니까 뭐 저금리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집을 더 사겠다. 아니면 세금을 좀 낮춰 주면 더 사겠다. 이런 것보다 그 제일 그 큰 변수라고 보는 게 자금 출처로 의심되는 세무 조사
▷ 이상휘: 세무 조사.
▶ 홍승제: 이 답변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자금 출처가 만약에 밝혀 주고 또 그런 것들이 고가 아파트 매수를 억제하는 데에는 강자의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홍승제: 네, 특히 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 이상휘: 우리 윤 평논가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동성 많다 하더라도 유동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윤석천: 저도 뭐 50대의 거의 후반에 달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 이상휘: 그러세요?
▶ 윤석천: 괜찮은 뭐 대기업의 뭐 임원 급으로 퇴진 은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면 재산 가치가 상당하지만은 현금으로 글쎄요. 뭐 이 정도 10억 2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이상휘: 아니 평상시에 1,2억 정도 없습니까, 주머니에?
▶ 윤석천: 주머니에.
▷ 이상휘: 아니 윤석천 평론가님 뵙기에는 그냥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보이시는데 어떻게 50대 후반이십니까?
▶ 홍승제: 카드에는 그만큼 들고 다니실 거예요. 저는 안 들고 다녀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물쇠 뜨거운 열기도 좀 시킬겸 해서요. 노래 한 곡 또 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을 때는 누가 좀 손을 딱 끌고 대차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음악 한 번 골라 봤습니다. 박현빈 노랩니다. 대찬인생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 이상휘: 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찬 인생 좋죠. 네, 박현빈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어렵고 곤란하고 애매할 때는 누가 손을 잡고 확 끌어주는 그런 게 참 중요하죠.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떻게 주도하느냐 어떻게 지속성을 갖고 일관성을 갖고 주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대찬인생 좀 대차게 정부가 하시라고 이 정도면 또 어용사회자예요.
▶ 홍승제: 일반 서민들도 어깨 세우고 이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씩씩하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요. 그래도 좀 화끈하게 좀 리드하는 그런 쪽이 아무래도 주도를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대차 인생 다음 주에서 좀 재밌는 곡으로 골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애청자 분들 중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이 주머니 걱정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김장 비용 상승한 이유 이게 어떤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승제: 아무래도 뭐 배추와 배추 가격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매가격 기준으로 지금 갓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4%나 지금 상승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이제 요즘에 뭐 1인 2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김장 김치 이렇게 그 집에서 담아 드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 이상휘: 사 먹죠, 대충.
▶ 홍승제: 많이 사먹죠. 뭐 그 평소에도 사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김장 상승이라는 거는 또 가계에 여러 가지 또 우리 김치 없이 밥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향은 작년에 보다는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올해 아무래도 뭐 가을 태풍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 이상휘: 태풍
▶ 홍승제: 해남이나 강원도 이런 고랭지 배추 쪽에서 보면 어, 가격 상승이 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산지에 있는 생산자들이 이런 손실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통 업자나 판매상의 중간상 쪽에서 이익이 가지고 가는 부분보다는 이런 생산자 자체가 그런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이득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지 않겠나 합니다.
▶ 윤석천: 음, 배추 값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뭐 9월 달부터 연이어서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가을 배추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고요. 재배면적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 한 17% 정도 줄었다라고 그래요.
▷ 이상휘: 면직 자체도 줄었군요.
▶ 윤석천: 예,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고공 행진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까냐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좀 그 동안은 그 이후로는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김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10% 정도 높아 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밖에 안 높아 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다른 농산물은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 이상휘: 안정적이다.
▶ 윤석천: 네, 그 예년보다 한10% 정도 들어가다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 10%라도 우리 소비자 주부님들은 좀 피부에 많이 와 닿거든요.
▶ 홍승제: 그럼요.
▶ 윤석천: 그럼요.
▷ 이상휘: 어쨌든 뭐 김치값도 김치값이겠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식품안전처에서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 갔거든요. 절대 백 년이 지났다 발병한지. 그런데도 사람에게 감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 다음에 유통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감연된 고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체 문제가 없다. 뭐 돼지고기 많이 사드셔도 좋다, 딱 그 정확하게 짚고 가셨어요.
▶ 홍승제: 요즘은 소비 위축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 이상휘: 문제도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연일 지금 돼지고기 값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삼겹살이 이제 금겹살 됐다. 이 소주 한 잔 먹기도 삼겹살 안주가 먹게 힘들어졌다 이런다는데 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계속 뭐 이어진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 윤석천: 뭐 글쎄요. 일단은 그 하락하는 이유는 소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조사에 따르면 10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년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뭐 백 명이면 50명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예년보다 좀 적게 먹거나 안 먹는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니까 수요는 굉장히 줄었고요. 대신 돼지열병 확산되는 걸 두려워해서 도청 물량 자체는 늘었겠죠. 안 걸린 돼지들이 일시에 그냥 그리고 혹시 올까봐. 그 다음에 생각보다 돼지의 병이나 남하를 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쑥쑥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양돈 농가의 어떤 한숨이라든지 깊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계속 내려갈 거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 국장님 나오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돼지열병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벤트로서는 조금 이제는 약간 수명이 다 한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살아 나갈 것 같구요. 그에 따라서 돼지고기가 이것도 조금 조금씩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그 평론가님 말씀은 무조건 이 돼지고기 많이 드셔야 된다.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된다
▶ 윤석천: 또 수요가 좀 늘어남녀 또 가격이 폭등할 거니까 가격이 확 오르면은 또 가격이 오른다고 또
▷ 이상휘: 일전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왔을 때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면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긴 한데 중간에 그 소위 중간 마진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 돼지 많이 잡아 도축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도축해 놓고 소위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도 있겠죠.
▶ 윤석천: 뭐 아무래도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일종에 그 매점매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저기
▷ 이상휘: 조선 시대
▶ 윤석천: 조선 시대부터 있어 왔던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농수 축산물에서는 너무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중간 도매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저기 뭐야 참고 물량만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날 겁니다.
▷ 이상휘: 네, 78**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절이고 씻어서 파는 곳에서 주문 하는데 올해도 다행히 작년 가격과 똑같이 받는다기를 얼른 주문했습니다.
▶ 윤석천: 그 다행입니다.
▷ 이상휘: 그 양심적인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고객 관리 차원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사장님은?
▶ 홍승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소비 위축이 급격하게 오는 이런 현상들이 옛날의 광우병 뭐 이런 사태라든가 이런 데 대한 먹거리에 대한 어 뭐 조심성 이런 것들은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 홍승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그 질병 관리를 그 하는 방역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육고기에 대한 어떤 유통 구조 이런 데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점점 이제 그 안정화되면은 가격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 처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오버 오버 리액션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치들이 쌓여서 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이상휘: 예, 지금 뭐 돼지고기 값이 하락을 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하락 국면에 대한 여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식품안전의약품처 국장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고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돼지고기들은 시장이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사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점들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아시고 많이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물가에 대한 얘기를 배추값 뭐 돼지고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역대 최저치라고
▶ 홍승제: 뭐 품목별로는 뭐
▷ 이상휘: 자꾸 이야기하면 디플레이션 이야기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체감 물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 홍승제: 그럼요. 왜냐면 자기 소득에 따라서 또 씀씀이의 그 품목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이상휘: 아 네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르다.
▶ 홍승제: 서비스나 뭐 이런 가격도 보면 저는 가격이 음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물가 상승 속도나 이런 것을 조금 느리지 우리 나라의 그 물가 수준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이상휘: 물가 수준이 높다.
▶ 홍승제: 네, 서민들에게 경험하기는 예 먹는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 윤석천: 이게 부사장님 말에 적극적으로 그 저기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나라에 절대 불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의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체감 물가 높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의료비라든지 뭐 통신료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성이 강한 요금들 같은 경우는 내려간 게 사실이에요, 과거보다. 뭐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시티라든지 MRI 찍었는데 오, 이거 왜 이렇게 싸지라고 체감하실 텐데 그래도 체감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휘: 어떤
▶ 윤석천: 하나는 외식물가요.
▷ 이상휘: 외식. 아, 밖에 가서 밥을 식사를 하는 것.
▶ 윤석천: 네, 점신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시내에서는 만 원 정도도
▷ 이상휘: 요즘 냉면도 만 원
▶ 윤석천: 그렇죠. 몇 개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오천 원 정도 뭐 했잖아요.
▷ 이상휘: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물가가 오른 것 아닙니까?
▶ 윤석천: 그런데 보통 외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세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 홍승제: 주말에 많이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 가령 뭐 이 머리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그 미용실을 헤어 샵 같은 데 가서 메이크업하고 하는데 가령 손가락 손질하고 하는 데만 해도 제가 알기론 뭐 몇 만 원씩 뭐 몇 십만 원 몇 만 원하고
▷ 이상휘: 그렇죠. 뭐 머리 커트하는 데만 해도 뭐 1만 5천원 2만원씩 하니까
▶ 홍승제: 강아지 미용 값도 비싸요.
▶ 윤석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생활 물가들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가가 체감 물가가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라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 이상휘: 어쨌든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생활 물가든 생활 아닌 물가든 오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저물가의 이야기에 비하면을 좀 이게 설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게 뭐 괴리를 좁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괴리를 좀 좁혀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 홍승제: 물론 이제 그런 그 생활 물가 품목에 대한 물가 상승률 그럴까 섹터별로 물가 상승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 이상휘: 섹터별로.
▶ 홍승제: 네, 총괄적인 지수만 가지고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서민들이 어떤 부분에 그 많은 그 물가 상승을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피면서 이제 미시적인 그런 것을 같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2% 물가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정적이다, 아니면 먹고 뭐 마이너스 물가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거기 물가 품목별로 또 실제로 그 소비가 많이 되는 그 대상별로 소득 분위별로 어떤 물가에 압력이 오는지를 같이 미시적으로 살피면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정부의 대책 뭐 뽀죡한 수는 없는 거군요.
▶ 홍승제: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그 변화 조정도 뭐 이렇게 오 년 삼 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물가 지수도. 그것도 매년 매년 어떻게 어떤 변화가 오는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지수적으로 현실적인 물가 지수로 개편해 주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 해서 이런 뭐 어 물가 체감율 물가 인상률을 하고 또 실제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율하고 좀 계속 괴리감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 윤석천: 글쎄요, 그거 뭐 지표를 갔다가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 가중치를 더 준다거나 해 가지고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그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얘기가 자칫 나올 수가 있어요.
▷ 이상휘: 자칫 나올 수 있죠.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
▶ 윤석천: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수많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가령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 이상휘: 아, 그런 일이 있겠네요.
▶ 윤석천: 예,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령 뭐 좀 밥값 낮춰라, 머리 자르는 것 낮춰라 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파트값 얼마 받아라 이야기 할 수 없듯이. 그런 정부의 대책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홍승제: 그러니까 공급 물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정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그런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주들의 그 수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네, 한쪽은 보면 기업이고 한쪽은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이상휘: 부동산도 뭐 제도적으로 만들고 또 뭐 소위 말해서 뭐 고가 아파트를 자금 출처 조사한다든가 이런 미시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족으로. 마찬가지로 물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제도 만들어 놓고 그 물가 요인에 좀 이상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핀셋으로 꼬집어내는 그런 제도가 뭐 필요하지 않겠나
▶ 윤석천: 뭐 여름에 가령 뭐 그 휴양지 가는 뭐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그런 걸 갖다가 되도록 개도를 한다거나 고시를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 홍승제: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물가 안정 대책 회의도 중간 중간에 네 그 급등하는 시기가 되면 또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물가부분이 가장 우리 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정부의 대책에 좀 명확하게 좀 아주 대차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바구니 물가 관련돼서 통계청 얘기인데 지난달 산업 활동 지표 발표를 했는데 생산과 소비 모두 이제 동반 감소하고 설비 투자도 2.9% 늘어났다 라고 했는데 생산과 소비 모두 동반 감소했는데 설비 투자는 2.9% 늘어났다 이 수치가요. 다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윤석천: 9월 달에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든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동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태풍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좀 염려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설비 투자가 늘었다는 건 그나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알기론 반도체 장비들이 좀 늘었구요. 그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민간의 투자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 이상휘: 상호 보완해야 되겠네요. 자, 그 우리 부사장님한테는 이 얘기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두 차례 연속 내렸는데 시장 금리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언론 보도이긴 한데 기준 금리 내리면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오늘 아침 보도에도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 또 완화했지 않습니까? 이 은행이 역주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 홍승제: 뭐 사실 기준 금리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기준 금리라는 건 사실 민간인들이 느끼는 실체가를 느끼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매 시장의 그 RP 거래들의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따라 주는 것이 사실 정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 우리가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몇 가지 있다 봐요.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예대 마진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부던히 노력을 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얘기는 뭐냐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 금리 다른 데 융자하는 그 대출 금리들은 좀 느리게 조정하면서 예대 금리 마진을 이렇게 확보하는 영업 전략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 이상휘: 일반적인
▶ 홍승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이렇게 시장 금리가 시장 금리라 하는 건 무슨 금리를 얘기하는 것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출금 금리나 금리 같은 게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대출 금리를 기반하는 거는 그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원천에서 오는 그 소스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채 금리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은행채 금리 채권 쪽에서 오는 금리의 영향에 그 기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거는 지금 채권의 수급 상황 하고 물려 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나라에 대해 그 지금 내년도 지금 513슈퍼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 세수 범위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적자 보전용으로 130조 정도 국채 발행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안심전환대출 재원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데 MBS 주택저당채권 발행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채권들의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 라는 그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계속 국채를 선물 시장에서 그 매입보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려면 반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 지금 그 예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기준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상당히 그걸 그 반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결국 그 은행이 이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폭을 계속 유지하고 늘려 잡는 것은 모럴 해저드는 완전은 아니다.
▶ 홍승제: 그거는 이제 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 이상휘: 아, 시차적으로.
▶ 홍승제: 적응을 해 나가겠지만 어쨌거나 그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그 원천에 대한 소수의 기준금리들, 그 금리는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영향을 받은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래야 된다.
▶ 윤석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내년에 은행 예대율의 규제가 좀 강해집니다.
▷ 이상휘: 아,그래요?
▶ 홍승제: 그러니까 예금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 예금을 늘려에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 이상휘: 은행 입장에서는.
▶ 홍승제: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아니 그 기준 금리는 내렸지만은 예금 유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좀 더 줘야 되겠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죠? 그리고 이자를 더 준다 라는 얘기는 은행의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 진다는 얘기예요. 시중금리 자체가 높아 진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시 예금 예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은행은 또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채권 은행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 예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은행의 은행채 발행 자체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MBS 20조해 서 하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물량 자체가 뭐 시장 수급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부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