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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당내 갈등? 언론이 과장보도…검찰의 지나친 개입으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9.11.01 08:45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10월까지 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까지도 여야가 검찰개혁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총선을 앞둔 여야의 발걸음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는 정국에 대한 사과를 꺼냈고 자유한국당은 영입인재 명단을 발표하고 면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정국을 덮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솔솔 새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오는 11월 4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쇄신론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언론에서도 과장돼서 보도되고 

▷이상휘: 아, 과장됐다

▶홍익표: 네, 늘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탁이나 또는 개선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번 조국 장관 임명에서부터 사임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최근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여러 가지 한 차례 출렁거리면서 다소 그러한 여러 가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의원들께서 절제되고 차분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해오고 있고 당 내에서 그렇게 크게 무슨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휘: 언론에 나온 것은 과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일부 권리당원들의 게시판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권리당원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가 조 전 장관 낙마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거꾸로 이 대표와 당의 역할이 없었으면 장관 임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당과 이해찬 대표가 장관 임명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저희가 사실관계를 일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우리 당 내 지금 일부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사퇴설까지 포함해서 갈등은 사실 조국 장관 건을 계기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다른 당 내의 지난번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부터 이 도지사

▷이상휘: 경선 문제

▶홍익표: 네, 경선 문제 등등을 거치면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호불호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진 목소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에 매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그게 한 인터넷 언론에서 처음에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사과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했는데 

▷이상휘: 그랬군요

▶홍익표: 여전히 그 사실 보도를 갖고 내용이 확산되면서 이해찬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임명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의 의견도 전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조국 사태가 이게 본질이 아니다 당 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 자체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을 봉합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단일대우 체제 일사분란한 체제 이거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익표: 단일대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논의 과정은 있고 그 논의가 모아져서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그다음에 가급적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에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현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수렴해서 하나의 어떤 당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것이 지도부의 몫이다. 패스트트랙 관련인데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 간 놓고 이게 정면승부에 사실상 여야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제 바른미래당와 한국당이 재미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 수사청을 만들자 이 대안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익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이 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홍익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소권 없는 반부패 수사청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법안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요. 경찰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강력한 반부패 수사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찰의 업무죠. 기소할 수 없는 것은 검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적게는 60% 초중반에서 많게는 70% 전후한 정도로 여론조사마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를 국민들이 지지하시는 거지 이런 반쪽짜리 사실상 경찰 특별수사팀에 불과하는 공수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소권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부패나 문제가 있는 검찰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검찰에 대한 영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포영장 등을 보면 거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휘: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입장이 반대 입장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 전선이 심상치 않거든요. 오신환 대표가 어제 검찰개혁의 요체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다 여기에 여야3당이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한국당과 반부패 수사처 설립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밀어나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공방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홍익표: 글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정의당이나 지금 현재 개혁연대 등 여러 다양한 그룹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그런데 사실 의견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반에 대한 인권 논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주제인데요. 의원정수 확대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그건 우리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이상휘: 그랬죠. 

▶홍익표: 우리 당의 입장은 기존에 패스트트랙안에 있는 225:75를 한 300석이 기존의 당론이고요. 300석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어떤 

▷이상휘: 합의

▶홍익표: 국민들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300석을 정원을 늘리는 것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도리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적인 요구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논쟁 체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을 동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른바 내사 근거를 두고 공개를 하고 난 뒤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내사설과 연결 짓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직 검사가 말이죠 검찰 내사가 임명 전부터 진행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증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제가 어제 한 방송하고 라디오방송에 아침 인터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시는 조국 장관에 대한 내사설 문제는 제가 확대 해석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상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홍익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 예를 들면 장관 임명 전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거고 다만 그 유시민 이사장이 말씀하신 사실과 검찰이 내사를 했다는 것과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직 검사께서 이런 말씀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검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검찰의 이번 조국 장관 관련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너무 지나친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부분은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검찰에서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홍익표: 아니, 검찰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사회에서 

▷이상휘: 정치사회에서 

▶홍익표: 네, 국회의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굉장히 큰 앞으로 이 숙제에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어떤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도 동일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적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수 있으니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 이 논리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전면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많이 펴 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적인 또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의적인 차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또 정치적 관계라 그럴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러한 방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익표: 글쎄요 제가 유시민 이사장님의 이런 저런 하시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유시민 이사장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자기가 나선 것은 조국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건와 같이 단순히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휘둘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1차 인재영입 명단 발표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감각이랄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상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홍익표: 물론 일부 제가 보기에도 좋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박찬주 전

▷이상휘: 육군 대장

▶홍익표: 육군 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랬죠. 

▶홍익표: 청년 세대에서 공정과 어떤 소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놓고 사실 공관병 갑질 문제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을 1호 총선 인재 1호라고 영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군에 입대해서 입대한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황교안 대표도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나친 소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생긴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 원자력 분야에 대한 너무 

▷이상휘: 인재 영입

▶홍익표: 원자력 입장만 대변하는 분이나 또는 이진숙 전 MBC 사장 세월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방송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는 적절치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선거 때마다 각 당에서 인재영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상당히 리스크가 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인재영입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좀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홍익표: 지금 현재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영입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느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착실하게 지금 인재영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인재영입 기준은 첫째는 경제 분야와 외교안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있는 분을 영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소수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역량만 된다면 젊은 세대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휘: 제가 욕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영입대상 중에서 파격적인 인물이 있나요? 

▶홍익표: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결국은 인재영입을 통해서 총선의 전략과 어떤 새로운 미래 정치에 대한 우리 당의 노선을 영입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데 남은 시간 동안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의 장례식 발인이 있었는데 홍문종 애국당 대표 공동대표의 문상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적절한 발언을 했느냐 마느냐 이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문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저희들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적절한 자리는 아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물론 홍문종 대표나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꼭 그 자리여야만

▷이상휘: 꼭 그 자리여야 되느냐 

▶홍익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은 되돌아봐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는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필요하다면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모시기가 참 어려워서 모처럼 모셨는데 질문할 건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소위 말해서 언론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걸 두고 언론 쪽에서는 통제다 언론 압박이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새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이 평가를 하신다면요? 

▶홍익표: 글쎄 그건 법무부가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논의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이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휘: 여론 과정에서 수렴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입기자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까지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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