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었죠. 오늘은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대거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일 관계의 해법 모색에 나서는 거죠. 함께 떠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한일 관계부터 정국 상황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진복: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계기로 해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두 총리 만남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진복: 아주 관심이 많았던 만남이었죠.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지소미아 파기 문제 등으로 매우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일 총리 회담은 양국의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의 총리가 단순히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도의 인식 공유 정도로 회담을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남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나 외교 환경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남는 회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인식 공유라든가 이런 점에서 보면 물꼬는 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복: 그렇죠. 거기에 의미를 둬야죠. 

▷이상휘: 11월 달과 12월에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 본다 그러면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진복: 현재 청와대가 단순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조율 중이라는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1월 3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회의를 통해서 양국의 정상이 저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마련되면 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의지에 따라서 다음 수순을 저는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휘: 다소 기대만 걸지 아직까지 실무라든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죠? 

▶이진복: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하며 석차 일본으로 출국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정과 또 논의할 의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진복: 이번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데요. 11월 1일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하루 더 있다가 아침에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보외교위원회를 비롯해서 경제 과학 사회 문화 등 5개 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등의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의원들이 우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의원들의 근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한일 양국 간에 의원들이 교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이 분야에서 안보 경제 쪽에 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국 간 의원들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데 일본 쪽의 짐작을 해 본다면 일본 쪽의 의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경색 국면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이진복: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지한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좀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일반인들 또 학생들 또 청소년들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경의 경우에는 조만간에 내년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이진복: 그래서 양국이 자기들도 우리 평창올림픽에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양국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내의 분위기도 이낙연 총리 이번에 다녀와서 저희들이 총리가 차 한잔하자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걸 볼 때 저희들도 이번에 일본 의원들이 조금 다소 배가 된 생각들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휘: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군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 후에 차 한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론에서는 족집게 과외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낙연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진복: 족집게 과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낙연 총리께서도 공개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겠죠. 

▷이상휘: 그렇겠죠. 

▶이진복: 그러나 그분도 특파원 생활을 오래 일본에서 하셨고 해서 정관계 경제계에도 아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해 주면서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고 이번에 가서 고생 좀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오라 그런 것 같아요 

▷이상휘: 특별하게 족집게 과외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진복: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고 또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11월 22일은 지소미아 만료 예정일인데 국무부 미국 쪽이죠 미국 국무부는 동아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종료 결정에 재고를 요청한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진복: 한일 양국에도 군사정보공유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소미아가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정보는 아마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의원연맹 안보분과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자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선부터라도 조속히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잔잔한 것들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안보 부분은 사실은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상휘: 그렇죠

▶이진복: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 오면서 거기다가 토를 하나 달았죠. 우리가 북한에 뭔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우리가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복을 해 왔는데 저는 일본의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소미아부터 다 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들을 해서 일본의 분위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일본도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적어도 안보 부분 만큼은 갈등의 또 정치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한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방문하시는 의원들도 일본에 가시면 서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어떤 책임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이진복: 국회의원 개인이 사과한다고 사과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양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 정도가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끼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진복: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국 소식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 전달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진복: 대표가 늦었지만 이런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사과를 하시면서 야당을 자꾸 물고 들어가요. 사과 그냥 깔끔하게 하면 저희들도 참 괜찮았다고 할 텐데 그런 면에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어쨌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양분이 됐다는 것이 국가로서는 상당히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정권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을 집권당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끌어나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야당은 늘 공격도 하면서 협조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대책도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청문회 그거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방지도 저희들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이상휘: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많이 풀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진복: 정치가 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다 이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주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하겠다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계속 확전될 것 같습니까? 

▶이진복: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이 말을 물고 하겠죠. 나경원 대표가 처음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아마 원내대표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 봐요.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원내대표들을 다 하고 계셨던 분이었으니까 의원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이야기들은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건 합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관례적으로. 

▷이상휘: 합의가 됐다

▶이진복: 그런데 심상정 의원은 자꾸 그것을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의총에서 이걸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가지고 심상정 의원이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국회의 여러 가지 관례상 그건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심상정 의원이 말을 정정을 해 주는 것이 예의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원 정수를 10%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이 과연 지금도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손뼉 쳐줄까요? 그리고 아직 국회는 약자를 위한 선거법만큼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여당과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군소정당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일을 무조건 만든다 그러면 훗날 참 많은 고통들이 또 따를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아무도 결론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면서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선거를 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은 저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본회의장에 의석이 300석인데 그걸 330석을 만들면 아마 국무위원들 석을 다 없애야 될 걸요. 

▷이상휘: 다시 또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진복: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각종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는데 의원들한테 들어가는 지원하는 지원비 등의 개인비 뿐만 아니고 나머지 회의실을 새로 만들다든지 국회를 개보수해야 된다는 문제도 정말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줄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의원 1인당 세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 확장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한 큰 비용이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회도 최소한 2개 이상 더 만들어야 될 걸요

▷이상휘: 위원회까지도. 어쨌든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사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진복: 원내대표들끼리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내가 우리 의총에서 승인받아오겠다 해야 그게 사실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합의라는 표현은 원내대표를 해 본 사람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시다시피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검경수사권부터 시작해서 선거거제도까지 대체적으로 국회가 거의 상당히 정쟁 대결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제개편안, 예산안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이진복: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거의 국회의장들은 자기 당의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여당에 소속돼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지만 야당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야 국회 내에서 야당들이 또 이렇게 국회의장하고 협의를 잘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거든요. 나는 지금 문희상 의장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계셨던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기간과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 기간에 대한 현안법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일정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의 합의의 정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번 부의 날짜까지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야의 갈등이 큰 소용돌이로 몰아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걱정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결코 권력이나 야합에 의한 논리로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진복: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욱 합리적인 좋은 방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부의 날짜를 12월 3일로 지정하면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묶고 정기국회 마감이 다 돼서 일정을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야당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참 우려스럽다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그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날을 정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국회의장이 여당 쪽보다는 야당 쪽의 의견을 많이 귀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어제 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에 실패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총선에 대한 공천 과정 또 국민적 지지도가 약간 호전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찬물을 끼얹었지 않나 또 황교안 대표 체제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복: 그런데 인재 영입이고 공천이고 간에 완벽한 답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인재 영입에 대해서 2차, 3차 발표를 하겠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마다 각각 사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럼요. 

▶이진복: 박찬주 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갑질 대장이라고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법으로 다 무죄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억울하다

▶이진복: 대한민국 법이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을 그런 논리 하나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는 것도 저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찬주 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인재 영입을 위해서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좀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의견을 당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명단이 전부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아침의 최종 결정을 해서 발표를 몇 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찬주 대장은 본인이 좀더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사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기다려보시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방문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