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연구위원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3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높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

우리 제주의 노동현실을 말할 때 나오는 단골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더욱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들인데요~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여성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내 여성 장애인의 현실과 대안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진]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제주지역 여성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연화]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로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52.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 23.1%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 장애인 취업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남녀 취업관련 기초통계도 구축했으며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구축, 장애유형과 정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고영진]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바탕이 된 자료들도 궁금합니다.

[이연화]국가통계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2018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2018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원자료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재분석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등 20명에게 구인구직의 어려움과 욕구 등을 직접 찾아 뵙고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고영진]앞서 말씀해주신 보고서의 주요내용들 다시 살펴야겠는데요~ 여성 장애인들의 경제참여율은 낮고, 열악하다..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연화]원자료 분석은 2018년 5월 15일 조사시점에서 15세 이상 도내 장애인 34,247명 중 여성은 15,409명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20.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장애인은 18,838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2.0%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연령대, 장애정도, 학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장애인, 중증 여성장애인, 중졸이하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84%가 중졸이하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학력자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영진]일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상황도 어려움이 많다고요.

[이연화]경제활동중인 여성장애인의 54.7%가 1~4인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5.4% 절반가까이는 임시근로이며 계약기간은 1개월이상 1년 미만이 96.6%로 많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일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임금이나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이연화]하루평균 4시간 주4일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71.2%가 시간제 근로이며 시간제 근로이유를 분석한 결과 ‘장애로 오랜 시간 근로할 수 없어서’ 37.6%,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가 35.5%, 전일제 취업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임금은 월평균 72만원으로 여성장애인이 일하는 기업의 영세함, 임시직, 시간제 등 고용의 불안정, 저학력, 육아∙자녀 돌봄 등 이러한 영향이 중첩되어 저임금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9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약1백만원에 못 미쳐)

[고영진]자료조사 이외에도 연구 과정에서 관계된 분들과의 심층 면접도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여성 장애인들의 현실이 어떤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연화]여성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이신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 청소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기도하지만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자아존재감의 근거이며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신데 한번도 놀아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 일자리는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교 급식 식당에서 일하고, 분식집서 1년 일하고 압화악세사리 제조업에서 일하고 세탁소, 미용스펀지 제조업, 장애인 일자리로 끊임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진]이분들이 구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라던가, 구직을 위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관련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이연화] 구직어려움은 자녀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부족, 좋은 일자리정보부족(누구도 못하는 일자리 소개 등), 체계적인 전문 기술직업교육 부족, 저학력, 자격증미비, 기업의 장애인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인식미비 등도 구직의 어려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초급-중급-고급까지 연결되는 자격증 신청부터 취득까지 그리고 창업-유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취업지원 및 인프라구축, 시간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IT 관련 다양한 여성장애인 적합 직무 및 직업 발굴, 기업에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인센티브제공, 서류간소화, 보호자의 인식개선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영진]사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서 해소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연화]제주지역 기업체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업체는‘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함’(90.2%)이 가장 많으며, 50인 미만 미고용 업체도 ‘장애인 적합한 직무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55.0%), 50인 이상 미고용 업체는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100.0%)가 많아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적합 직종직무개발과 취업 후 직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누구에게나 일자리는 소중합니다만, 여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연화]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교육, 취업, 임금, 고용 등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층면접조사결과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은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이며, 우울감에서의 탈출이었으며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이들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 높았습니다. 직업은 개인의 독립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며 삶의 질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은 저학력, 자격증부족, 이동의 어려움, 일자리 정보부족, 자녀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보호자의 취업반대 등으로 인해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제활동참여율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앞으로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보시는지~

[이연화]취업지원관련 인프라구축, 장애유형∙장애정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시간제 일자리확대,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영진]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성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연화]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앞으로 자녀와 가족돌봄을 병행하며 직장생활을 할 여성장애인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양육과 가사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문화개선 등 여성장애인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도 여성정책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여성과 가족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연화]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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