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7PM, 101.9Mh)

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관광 관련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북측과 남측의 통지문이 서로 오갔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시설 철거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하면서 금강산 관광에서 편리한 날짜에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주에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로 협의하자라는 통지문을 또 보내온 바가 있죠. 북한이 이번에 실무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것인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우리 측 실무회담 제안 이야기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갑자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교수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 :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특히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 성과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밑 접촉이 있는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금강산을 활용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이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중에 1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미 측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남측을 향해서 역시 남북 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남측에 대한 압박,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지금 11년 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내부 불만을 남측에 돌리는 측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선임자들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김정은 위원장표 관광, 김정은 위원장표 경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의 단절 속에서, 뭐 계승도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대를 경제 부분에서 펼쳐 간다는 그런 신호를 내부 구성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금강산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는 통지문이 북에서 내려왔고, 또 우리가, 통일부가 오늘 금강산에서 북측 당국이 편리한 시간에 당국 관계자들이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자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또 현대 아산도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북측에 제의를 했는데, 북측의 반응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북측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북측은 이제 문서로서만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은 결국 현대 아산이나, 또는 관광공사뿐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도 어쨌든 긴밀하게 연관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그 단절 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 전환의 모습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현재 상황들을 바꿔가는 그런 계기로 지금의 사태를 풀어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북측의 만남을 제안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북측이 나올까요? 실무 협상에.

김 :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측이 어떤 입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북측의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북미관계 차원에서 지금 북미실무회담의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북측도 이번에 그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깨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북측으로서는 향후 북한에 대한 또 금강산에 대한 국제사회, 또는 국제 기업들의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측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로서는 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남측 관광객들을 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철거와 관련된 협의도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의 우리 측의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전 : 남측 관광객도 환영하겠다...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개별 관광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이른바 창의적 해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관광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대규모로 북한에 대한 돈을 내는 이 부분은 국제 UN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가는 방법으로 개별 관광.

전 :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개별 관광은 UN 제재 대상은 아닌 거죠?

김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금강산 관광 자체가 남측 사망자 때문에 발생한 우리 측의 어떤 일방적인 중단 조치였습니다.

전 : 네.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

김 : 그렇습니다. UN 제재하고는 사실상 출발부터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측과의 실무회담에서 북측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등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문제를 미국도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금강산 국면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미가 다 걸려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해법을 찾는 통로라고 봅니다.

전 : 근데 또 과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이 공식 사과나 인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 :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저는 분명한 이제 여러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북측도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광객의 신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남북이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 만약에 이번에 우리 측이 보낸 실무협상 통지문에 대해서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 : 그 부분은 가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사실 뭐 11년 동안 계속 중단되었던 사안이고,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로 정상화시킨다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11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이 선물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실무회담 속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를 북한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이제 재제 완화, 또는 금강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그러니까 제재를 원 포인트로 좀 푸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우리가 그 길게 보면서 금강산 문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 실무협상이 11월에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신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류가 있습니까?

김 : 뭐 기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위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11월 12월정도, 뭐 늦어도 1월정도, 이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역시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1월 정도에 대화의 출발점을 찾고, 거기에서 단계적이고 좀 더 점진적인 접근법들을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북미실무회담의 개최가 저는 11월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