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공수처법이 문제입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에 전 단계로 볼 수 있죠. 이른바 부의 문제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야3당이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 같아요.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과연 이와 관련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어떨까 싶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유기준: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행 가능성하고요 또 이 문제가 부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유기준: 네, 먼저 부의라는 말이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그런 말인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절차가 불법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 법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넘기겠다는 거 이 자체도 절차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수처법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상휘: 아, 위헌적인 요소가 

▶유기준: 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법인데 또 안에는 보면 요즘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위기에 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집권 연장을 위한 그런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 위기 또 안부 불안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국민에게 안심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이야기나 하고 있고 남 탓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공수처법을 들고 나와서 장기집권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 만약에 부의된다고 하면 저희 우리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이상휘: 인정할 수 없다. 집권 연장이라든가 조국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꼼수로 본다 여기에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기준: 네. 

▷이상휘: 어찌 됐든 부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상정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야3당과 연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거론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영구요? 

▶유기준: 그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을 원내대표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서라도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퇴서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휘: 아직까지 일임을 한 건 아니고 일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유기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야3당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도는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따른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검찰,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정치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 순서에 대해서 야당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처리 순서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이상휘: 아, 견해가 다릅니까? 

▶유기준: 같은 마차에 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행선지와 경유지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야3당과 연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기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러린 대로 법안 처리 순서에 따라서 어느 당은 

▷이상휘: 선거제부터 먼저 하자

▶유기준: 선거법을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어떤 당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로 생각이 다른 마차가 같은 행선지도 아닌데 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사퇴서를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돼 있고 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기준: 그만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아직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런 것을 교류한 적은 없고요 오늘 만일에 의원총회를 하게 되고 또 가까운 시일에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선거법이 먼저냐 공수처법이 먼저냐 이렇게 해서 야3당과 민주당이 합의하기가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정의당이 의원 정족수 10% 늘리자 이런 확대 검토안을 꺼내들었는데 한국당의 입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기준: 지금 국회에 대해서 온갖 국민들의 비난이 또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의원을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의 시작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의 정당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쪽에서 정의당 쪽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께서 볼 때 정말 비례대표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은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했으니까 그게 민심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유기준: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를 지금 늘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휘: 일종의 정치적 이익연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기준: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마음이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법에 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야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거기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야비한 모습인 거죠

▷이상휘: 오늘 공수처법안이 문희상 의장에 의해서 부의가 된다 그러면 의총이 바로 준비되죠? 

▶유기준: 바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투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기준: 두 분의 초선 의원이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상당히 일을 더 해야 될 분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분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어제 이인영 대표의 연설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정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공정을 훼손시킨 것이 여당과 대통령인데 이에 대해서 사과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마 두 분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한 책임론과 자성론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게 정치권 전체에서 정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량감 있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각 정당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초재선들이 개혁의 선봉장이 돼 왔지 않습니까? 

▶유기준: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민주당의 긍정적인 총선의 신호탄으로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런 인적쇄신이라든가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희미하다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유기준: 아니,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고육지책이다 

▷이상휘: 아, 고육지책이다

▶유기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소위 말해 이전의 초재선들이 했던 정풍운동은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은 동기로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원래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정풍운동이라든가 또 인적쇄신 우리 한국당이 제일 필요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통합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기 위한 정풍운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의 공천이라든지 야당의 앞으로의 정치개헉의 방향은 여당이 하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누구를 공천한다고 하면 야당은 거기에 맞춤형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방향 설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자유한국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줬다든가 또 아니면 국정감사에 대해서 셀프 표창장을 줬다든가 또 어제는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유기준: 다 묶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는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이 하는 실정을 비판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경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것 거기다가 표창장을 하겠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상휘: 적절치 않다

▶유기준: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의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인데 

▷이상휘: 격려 차원

▶유기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휘: 벌거벗은 임금

▶유기준: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국당이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정치적 수사를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쪽이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쪽의 방향을 갈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네트워크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데 꼭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임이라든가 교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기준: 원내대표 임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12월 초순까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상휘: 네, 12월 초순이죠

▶유기준: 그러면 저의 생각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정해져서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겠다는 의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원내대표를.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 당이 내년에 총선도 있고 지금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옳게 하지 못하고 그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 지도부를 다시 선출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시죠? 

▶유기준: 그게 나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상휘: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기준: 임기를 마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

▷이상휘: 선출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전에 강석호 의원님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강한 유력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요구가 이어진다면 원내대표 경선이라든가 출마 의사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기준: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투쟁력이라든지 대여협상력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상휘: 필승 전략

▶유기준: 상당한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을 가진 중민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단을 바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동안 당의 중진으로서 저희 행정 경험, 의정 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오만에 대해서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기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돌아가서 민주당 문제 하나만 여쭙겠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한국당의 입장을 보는 시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해찬 대표님의 책임론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유기준: 민주당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정부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 탓으로 돌리고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도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유기준: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민주당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보셔서 저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당도 그 못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견제도 하지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반성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어떻게 하면 탈출하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국민들께 바라는 정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휘: 총선 물갈이는 필요하다는 보시는지요, 한국당 내에서도? 

▶유기준: 물갈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물갈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재선 때는 사실은 그때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그런 경험이 있거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이상휘: 변화의 노력이 있다 

▶유기준: 네, 변화와 개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부의 가능성과 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사정까지 여러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