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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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좀 잠잠해 질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광장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이거 뭐 좀 진정될 줄 알았는데요. 뭐 계속해서 식을 줄 모르는 거 같습니다. 장외집회 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는 그런 집회인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헛웃음만 나오는데

▶최순애: 사실상 내년 21대 총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총선의 시작이다.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정국으로 결집됐던 이제 양 진영의 적극 지지층은 이제 놓지 않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동력을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 진영의 유리한 어떤 그런 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선거 때까지. 특히 이제 그런데 이게 뭐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집권 여당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이 조국 정국을 빨리 좀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집권 세력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 뭐랄까? 갈등을 이제 어떤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줘 가지고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지금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상휘: 음, 전환을 못 시키니까.

▶최순애: 네, 국정의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이제 터닝을 빨리 못 시키고 있어서 계속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쭉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상휘: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슈가 완전히 다른 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비슷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순애: 그걸 이슈화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인적 쇄신 같은 거 보통 이제 루틴하게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따가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당장 이제 개각은 없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법무부장관 후임도 좀 천천히 임명 골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터라 지금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상휘: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게 뭐 거의 1박 2일인데 뭐 문재인 하야 촉구 집회에 참석해서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행동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최순애: 일단 이게 집회가 종교 단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집회 보수 종교 단체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이게 대통령 하야 내지는 탄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이 쉬워 하야 탄핵이지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거를 직면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정 전환 이런 요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주장하는데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그 황교안 대표한테 도움이 될지는 쓰면 약간 회의적이에요. 일단 구호 자체가 그런, 그런 것도 지금 있고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 이런 걸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좀 내재적으로 보면 지금 황 대표가 사실은 입지가 아주 그냥 탄탄한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당내에서 말이죠?

▶최순애: 네, 당 안팎으로 좀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본인의 개인적 지지 기반이 또 이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거기와 연관된 거기에 주도하는 세력이 집회를 여니까 사실은 가서 또 안 들여다볼 수도 없는 입장은 있을 수는 있는 것 

▷이상휘: 갈 수도 없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최순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되게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제 또 상대가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이상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백혜련 의원은 인터뷰도 그런 얘기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이야기하는지 우선 본인의 생각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가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어쨌든 여권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최순애: 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황 대표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드리는 짚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4년 전에 참석하고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참석하게 된 배경 있을까요? 

▶최순애: 이제 뭐 갑자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 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추모하고 또 내지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 세력이 어쨌든 핵심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 우파 진영에.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어쨌든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는 점수도 따야 되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병상 정치 시작했다 이라면서 그 말의 함의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당보다는 우리공화당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게 하겠다 라는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휘: 네.

▶최순애: 어쨌든 탄핵 세력 있었던 한국당보다는 그거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 추앙하는 이제 우리공화당 내부에서 핵심 지지층들은 그거를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는 했다고 하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전 그것도 부적절한 언어긴 한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보다는 우리공화당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 뭐 전체적인 워딩은 이제 진의는 또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되게 불안할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인적 쇄신하기 되게 부담스럽고 또 이제 우리공화당이 힘이 실렸을 때 이제 공천이 어떠냐에 따라서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도 지금 또 예의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지지 기반이 아주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이런 마당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어떤 소리를 듣던 간에 일단은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야유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헤쳐 나가야 될 과정인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참 리더십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오너십도 안 되고 카리스마도 안 되고 이게 참 정치 어렵다는 걸 아마 실감하시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거 추도식에 가긴 갔습니다만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왜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순애: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쨌든 됐었던 배경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상휘: 후광효과. 

▶최순애: 네, 아버지에 대한 워낙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딸에 대한 이제 이어져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줬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렇게 탄핵을 당해서 이제 그 어쨌든 가 있었을 때 

▷이상휘: 네.


▶최순애: 큰 집에 가 있었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권한 대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허리가 아파서 책상 의자는 넣어 달라 했는데 넣어 주지 않았다든지,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뭐 수인번호도 몰랐다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휘: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애: 네, 법무부장관 만들어줬고 총리도 만들어줬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는데 왜 못 챙겨 주냐 살뜰하게, 뭐 이런 이제 

▷이상휘: 그런 반감이다.

▶최순애: 네, 이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죠. 

▷이상휘: 말씀하신 큰 집은 교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순애: 네, 맞습니다. 

▷이상휘: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언어입니다.

▶최순애: 네. 

▷이상휘: 이게 저 패스트트랙이 정가에 이제 연말까지 아주 뭐 폭풍의 눈으로 떠오를 텐데 한국당에서 의원직 총 사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최순애: 아우, 참 아우 소리가 나옵니다.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총사퇴를 한단 말입니까? 한국당 의원이 제1야당의 

▷이상휘: 뭐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까지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득이 되긴 좀 어렵겠죠?

▶최순애: 아, 저는 그거는 적당한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협상력과 여론전으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지, 뭐 6개월 앞두고 총선 후 6개월 앞두고 무슨 일이 의원직 총 사퇴 사태를 합니까? 그리고 의원직 총 사퇴 카드가 나온 게 사실 작년 재작년이에요, 한국당에서는.

▷이상휘: 그렇죠. 그때 나왔죠. 

▶최순애: 네, 그게 왜 나오냐면 탄핵 정당이 탄핵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 사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수단으로 나왔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히 뭐 예를 들면 탄핵 직후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전패한 이후에 의원직 총 사퇴를 하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어떤 모든 게 어떤 참회가 됐을 거라고 국민들은 그거를 씻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지금은 시점도 아니고 쟁점도 그것 때문에 총 사퇴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쉽게 얘기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뭐 실효적 카드는 아니다 라고 일축을 한 것 같아요.

▶최순애: 네, 뭐 어쨌든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여기에 뭐 불을 지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박지원 의원은 이걸 뭐 살짝 꼬집었어요. 뭐 문 대통령이 측근복은 없어도 야당복은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최순애: 근데 뭐 사퇴 총 그러니까 사퇴서를 내도 그게 뭐 그건 바로 사퇴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회기 중에는 뭐 재적 의원 절반 이상 2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휘: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 두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순애: 뭐 결사 저지의 의지라고는 하지만 그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이상휘: 자, 이 소식도 짚어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소식 짚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 칼끝이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은 향해서 가는 듯했다. 이게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 정경심 교수 구속한 뒤에 이 혐의 중에 네 가지는 관여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최순애: 네, 아니 일단 당장 이제 정 교수가 구속되기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 정 교수 본인 핸드폰에 그 녹취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녹취 파일이.

▷이상휘: 네, 녹취 파일이 있었죠.

▶최순애: 네, 그 5촌 조카 조범동 씨하고 이제 통화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 WFM 그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차명으로 12만주 6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범동 씨하고 통화 내역 예를 들면 뭐 언제 샀느냐 뭐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 핸드폰에. 검찰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영장 청구할 때 제시를 해서 영락없이 딱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가 2008년 1월이에요. 근데 정무 수석 재직 중이거든요, 조 전 장관이.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그랬을 때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라는 이제 대목인 거고 그 때 당시에 정황이 뭐냐면 이 주식을 사들인 날 조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한테 오천만 원이 이제 이 이체됐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뭐 청와대 인근에서 ATM기로 뭐 

▶최순애: 네, 특히 청와대 근처 ATM에서 이제 보냈다는 건데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대목이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거고, 또 이것이 아니어도 이제 그 정 교수의 이제 혐의가 한 11가지 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중에 뭐 네 가지 이상 정도는 또 조 전 장관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이제 급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초안이 그 조 전 장관을 거쳤다 라는 어떤 증거 위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그 김경록 씨 그 뭐냐 자산관리사가 이제 집에서 

▷이상휘: 네, 김 모씨 말이죠. 

▶최순애: PC 하드웨어로 교체할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것도 이제 어떤 증거 은닉 

▷이상휘: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 

▶최순애: 현장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허위 작성 공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이제 소환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이제 그 상황인 거고 거기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아마 소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이낙연 국무총리 소식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자로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 갖게 되는데 이게 호남에서도 포스터 DJ로 보고 있다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역할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 초에는요?

▶최순애: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기는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상휘: 안 좋죠.

▶최순애: 앞으로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해 나갈지 30날 또 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 퇴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이 또 그거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로 이 뭐 보이지 않게 어떤 뭐 총선을 위한 국정전환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2년 반동안 사실 민주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조국 정국에서도 이제 무조건 어쨌든 방어하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이철희 의원이나 뭐 표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판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당의 얼굴이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마땅한 인물이 사실은 좀 없어요. 

▷이상휘: 총선에서는 뭐 총선에선 누가 깃발을 드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최순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그 여권 내에서 그 주자 대선주자 차기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의 이제 총선을 이끌 얼굴로 적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본인도 이제 강력히 뭐 이제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으로 곧 돌아갈 텐데 그 시점에 이제 12월 말이 될지 1월 초가 될지 그거는 이제 뭐 거의 뭐 당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결정을 이제 대통령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후임 총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따라서 다르죠.

▷이상휘: 만약에 말이죠.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상을 그렇게 확립을 해야 되는데 가장 너무 하여튼 관건이 뭘까요?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최순애: 일단 당장 총선만 치르는 어떤 그 리더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다음 총선은 친문이든 비문이든 어쨌든 똘똘 뭉쳐서 이제 일단은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권을 

▷이상휘: 바라본다면.

▶최순애: 네, 바라본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의 한계는 어쨌든 자력으로 당내 경선을 뚫을 일단 자파세력이 없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이상휘: 세력이 없다.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친문이 차기 주자를 누구를 만ㅁ들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에 대한 것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로 가정입니다만 친문세력이 대권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뚫고 나가야 돼서 좀 뭐 그 부분을 좀 한계 내지는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상담소> 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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