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매년 만4천5백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만 5천쌍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기 적당한 조건의 집이 우선 많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을 직접 본인이 고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먼저, 무주택 부부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지원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현행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대상자 수는 연 5천호에서 만5백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특히,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도 연평균 2천4백45호 더 추가해 매년 만4천5백호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모두 3조 천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6조 4천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 낳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