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구 부산시의원 "민간 업자 제시한 공공기여안, 최대치 맞는지 확인 필요"

● 출 연 : 손용구 부산시의원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때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의 적절성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인.허가 등이 계속돼 왔는데요. 부산에서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변경 지역에 사전협상제로 각종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 한진CY부지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손용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1) 우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도 세우고, 관리계획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요.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부지가 공업부지라면 호텔이나 기타 상업시설은 안 돼서 개발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미리 부산시와 부지 활용에 대해서 협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2) 용도변경을 위해 미리 부산시와 협의를 하는 거군요. 부산 지역에서 대상 부지들은 몇 곳이나 됩니까?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검토 대상지는 한진CY 부지를 포함해서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도 있고요. 반여동 태광산업 부지 등 10여 곳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진 CY부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는 사전협상제를 신청한 곳입니다.

질문3) 한진 CY 부지가 사전협상제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이고요.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현재는 준공업지역이고요. 부지 면적은 5만 4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900%, 최고 높이가 69층, 3천 세대가 넘게 입주를 하게 되어서 주거시설하고 레지던스 호텔, 판매시설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4)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면, 주거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전협상제도의 경우 일괄 협상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각종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일단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산시는 협상조정 협의회를 통한 협상을 시작하고 공공기여부분을 제시하게 되면 감정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5) 공공기여 제시 부분은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까?

-일단 제시는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6)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군요?

-네네

질문7)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8) 그럼 최종 감정평가단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질문9) 마무리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민간업자 측은 어떤 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까? 이게 강제성은 있는 겁니까?

-민간사업자는 지금 부산시에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천 1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의 협상기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공공기여량의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때는 비율이 37%로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30%를 공공기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는 10%, 그 다음에 허용용도 범위를 확대할 때는 12.5%. 그렇게 해서 부산시는 총 민간으로부터 55.2%까지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0) 최대치군요?

-최대 55.2%. 이것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현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1) 그래서 지금 최대치를 민간업자가 한진CY 부지 같은 경우는 제시를 한 상황이라는 거군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12) 이런 부분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부산시가 55.2% 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사전협상으로 해서 변경하려면 강제적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협상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질문13) 사전협상제도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공개 공청회라든지...

-지난 2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10월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비공개로 진행하느냐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부산시의 사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학교 신설문제, 교통문제 등 관심이 있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4)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사전협상제를 봐도 진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어떤 보완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와 현대차도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가 서울시에 1조 7천억원을 공공기여 했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8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물론 오래 시간을 끌어서 좋은 게 없지만요. 대규모 개발을 계획할 때는 개발이 주민들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5) 한진 CY 부지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은 조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3천 세대 이상이 입주하면서 부지 인근에 초중학교 학생 수가 증가되는 건 뻔하고요. 특히, 중학교 신설 문제가 급하다고 하십니다. 부산에 없는 초중이 함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도 제안하셨고요. 교통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도 많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6) 한진 CY 부지 그 동안 도시개발 추진 때마다 특혜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역사도 한 번 짚어주시죠.

-한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공기여 등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부산시가 엘시티도 그렇고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도 잇고, 수영만 요트 재개발 사업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 도시계획을 바꾸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 엘시티 개발처럼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부산시 도시도시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고려도 부족해선 안 될 것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17) 부산시, 사전협상에 나서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민간사업자도 역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개발을 하고 그 개발 이익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할 게 아니고 부산시민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을 해서 부산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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