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추가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오후 3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사건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재 대검찰청 예규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건 배당 방식에 따르면 자의적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배당 기준을 만드는 등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