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 내 양성평등 강화, 공교육 투자 확대, 주택 구입비 지원 등의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가 공동주최한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아동·가족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현재 약 32세"라며 "2045년이 되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되고,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스카페타 국장은 먼저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고,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 등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을 확대 지급하고, 자녀장려 세제를 충분히 인상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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