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첫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여야는 공수처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 중인데요. 각 당의 생각하는 해법이 제각각입니다. 당장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여의도에서는 공수처 설치해 자, 광화문에서는 공수처 저지하자 보수단체 집회가 많이 열렸는데 광장의 목소리 일단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혜련: 일단 이렇게 정치의 의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공수처 논의는 그동안 수십 년간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제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분들 집회도 집회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너무나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과는 다른 공수처에 관해서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장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명될 수 있다든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광화문 집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광화문집회에서 문재인 하야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정 파괴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혜련: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던 집회의 주최자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라는 곳이거든요. 극우 보수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인데 만약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먼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휘: 황 대표가 먼저 

▶백혜련: 그렇죠. 법률가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선동적인 것과 표현의 자유는 구분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가셔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작태라고 볼 수 있죠. 

▷이상휘: 단체 성격에 맞게끔 본인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이런 말씀이시죠? 

▶백혜련: 그렇죠. 

▷이상휘: 공수처가 조국 법무부장관 파동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정국의 핵심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왜 공수처법안 이걸 서두르느냐 우선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백혜련: 지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라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시대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검찰의 개혁 방향 그리고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개혁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먼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왜 이렇게 주장이 되느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검찰만큼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검찰이 없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의 칼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제식구 감싸기, 권력 눈치보기 이런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종결시키는 하나의 기구로써 공수처가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고요 결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공수처법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는 상호 견제를 하는 기관이고 검찰과 경찰의 권한 재조정을 통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지금 한국당에서 말이죠.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공수처 논의도 할 수 있다 대타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타협의 의미는 뭘로 볼까요? 

▶백혜련: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타협의 구체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정을 해 보건대 선거법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샷타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수처와도 관련해서 그렇고 어떤 의견들을 구체적인 의견들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과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로서는 대타협에 대한 의미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얘기 자체가 모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백혜련: 그렇죠. 결국 원샷타결의 의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샷타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없고 원천적인 반대라는 것이죠. 

▷이상휘: 야당 한국당을 이야기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전체가 무효라고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반대를 위한 반대다

▶백혜련: 네,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이 그 자체도 사실은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법에 따른 처벌조직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의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휘: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늘 만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되면 내일 자동 부의되는 것까지 이야기되는데 회동 결과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백혜련: 지금 주말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오셔서 저번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을까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시고 공전을 할 가능성이 그래서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공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혈서를 써서라도 야4당의 선거제 담보하고 31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31일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 그리고 어쩌면 부의만 하고 상정은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의 수정 있습니까? 

▶백혜련: 지금 현실적으로 29일 날 부의되고 하루이틀 만에 합의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논의들을 해 보겠지만 선거법과 추가적인 논의는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의가 되고 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는 갖는다고 봅니다. 29일 날 부의가 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통과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석수의 비율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반대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야 4당이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면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9일 이후에는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변화 있게 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상정까지 되지 않더라도 자동 부의되는 것만 하더라도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게 선거제 개편안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대안신당이죠. 공동 기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안 먼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쨌든 야당의 공조를 얻어야 이게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백혜련: 지금은 현재까지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일단은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3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전혀 법안에 내놓고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동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도 똑같은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다른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더 논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공수처법안 가운데서 일각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백혜련: 그런데 저는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종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아, 종결됐다

▶백혜련: 네, 공수처 논의를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일 처음 제안 나왔을 때 위헌적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다수가 판단을 했다에 수십 년간 그것이 논의가 되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도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공수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일단 정의당에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해서 이게 새로운 뇌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의원 정수 확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백혜련: 지금 현실적으로니 의원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들 자체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자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수를 확대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국회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국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모색 이 가능성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 이 본회의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백혜련: 지금 사실 국회 사정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는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적의원 297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면 처리가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백혜련: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들이 동의하게 되면 동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당시에 함께 일을 합쳤던 정당들이 힘을 합친다면 거기에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거의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요. 유승민 계열을 빼고라도 호남 계열 중심으로 한 그 숫자만 동의하더라도 사실은 본회의 동시 처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교섭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개혁에 동의하는 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휘: 만약에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패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백혜련: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끝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년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개혁의 열기가 뜨거운데 국회가 그것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라지는 지금의 어떤 민심의 관련해서 또 광화문 쪽에서는 이 공수처법안의 저지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나요? 

▶백혜련: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것들은 국민들의 여망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대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백혜련: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소수의 의견만을 그러면 또 받아들여야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휘: 한국당도 정국 운영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 내 소식 하나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조국 장관 파문을 거치면서 일종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이해찬 대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현재 당 분위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백혜련: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거나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갈등 해결의 주체는 집권여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 조정과 국민 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당이 돌아볼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을 넘어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런 부분들에 선도적으로 우리 집권여당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같은 동료 의원십니다마는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등등의 의원들이 당 내에 대해서 자성론도 요구하고 있고 당 내 의견과는 배치되는 그런 의견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자성 있는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건전한 방향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당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당 내에서는? 

▶백혜련: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국민들과도 소통하시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셨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는 신선한 바람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과 함께 또 정치개혁의 바람을 몰고 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의원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검사 출신이신데요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검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얘기 자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이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 이게 유 이사장의 주장인데 과거 검사로 근무를 하셨던 만큼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백혜련: 이번 국감에서 저도 중앙지검장한테 조국 전 장관 임명 전에 내사했느냐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백혜련: 그런데 그때 배성범 지검장이 내사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하기는 했는데요. 내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가 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상휘: 그렇군요

▶백혜련: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때 지검장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본 정도 보고 검토한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라고 한다면 내사라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내사라는 부분이 어떤 단계에서 내사를 하는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백혜련: 그렇죠. 내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에도 많은 문제가 됐고요. 내사라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바쁘신데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