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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협상...'의원정수 확대'가 뇌관
BBS NEWS | 승인 2019.10.27 17:40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이 한 데 묶인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을 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 문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일정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각 당을 개별 접촉하거나 다 함께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패키지 처리' 방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과 공조하려면 내달 말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안 내용에 접점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 서울 49→42석 ▲ 부산·울산·경남 40→35석 ▲ 대구·경북 25→22석 ▲ 인천·경기 73→70석 ▲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듭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법 표결 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정의당 및 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전제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에 의원정수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정의당과 함께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의원정수 확대가 복잡한 퍼즐을 풀 해법이라는 분석이 도출됩니다.

이 경우 '315∼316석 정도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국민은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여론의 '십자포화'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국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어 더욱 눈치를 보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하려고 했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협상 때 이미 완료해 법 개정안에 넣어놨어야 한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여론의 거센 반대 속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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