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측은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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