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시간 어렵고 딱딱한 경제 얘기를 좀 쉽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깊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매주 이 시간에 대해서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아주 탁월한 경제 해석력 덕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 홍승제: 아, 저희들이 감사를 드려야죠.
▶ 윤석천: 과찬의 말씁입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좋습니다. 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매주 함께 하는 <금요경제마당>입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매주 함께 하는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제 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오늘 윤 평론가님께서는 아주 뭐 패션이 젊게 보이시고 좋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렇게 좀 뭐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이 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가 큰 화두였었거든요. 재정확대 그다음 공정인데 뭐 공정에 대한 얘기는 우리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재정확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분 경제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재정확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쪽 거시경제 쪽에 가까우니까 우선 홍승제 부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석천: 네, 민간 부분에 사실 활력이 제대로 이제 빠른 시간에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가 된 말씀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결국은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은 결국 재정도 정부도 돈을 쓰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돈을 우리가 가계처럼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 이상휘: 잘 써야죠.
▶ 윤석천: 네, 재정의 효율성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언급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같이 정부도 정부 자체의 예산관리 빚 관리가 사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민간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구조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도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물론 공정과 복지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살펴야 될 정부의 본분적인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제 전반에 어떤 구조적인 역할들이 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돈이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성 측면이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다음에 지금 재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 이상휘: 네,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거죠.
▶ 윤석천: 네, 부담도 늘고 재정의 속도라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짊어질 수 있는 소득의 속도, 소위 말해서 GDP와 물가상승 속도만큼 명목소득만큼 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부채가 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결국은 써야 될 때 돈을 쓴다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이 씀씀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 이상휘: 네, 돈이 무지 많으면 괜찮은데
▶ 윤석천: 네, 특히 정부의 부채 문제는 그 당대의 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음대의 부채 이전 문제도 같이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만큼 신경 써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 이상휘: 이 부사장님 말씀 들으면 재정확대 기조가 어느 정도는 뭐 일리는 있으나
▶ 윤석천: 그럼요.
▷ 이상휘: 정부의 재정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즉 정부의 컨디션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윤석천: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 이상휘: 네.
▶ 윤석천: 지금 재정확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불가피하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불가피 한데 이제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 윤석천: 네.
▷ 이상휘: 평론가님께서는?
▶ 홍승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살을 제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살을 뽑아야 되겠죠.
▷ 이상휘: 먼저 뽑아야 된다.
▶ 홍승제: 네, 먼저 뽑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아프니까.
▶ 홍승제: 네, 사실 재정확대를 해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할 거냐, 좀 공격적인 정부를 추구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이코노미스트들 간의 이해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의 대세는 재정 확대를 꾀어야 된다는 쪽으로 정부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 이상휘: 재정확대를 해야 된다.
▶ 홍승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앙은행들이 선진국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수단 전통적인 수단 가령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살아갈 기밀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어떤 무능함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 이상휘: 무능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죠.
▶ 홍승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기능 부전에 빠진 상태가 아니냐 통화 정책 자체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현재 그 경제학에서 뭐가 있느냐 그럴 때는 바로 재정 정책밖엔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1조 달러 우리나라 규모로 따지면 1000조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한 8천억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달러만 한 2000조 상당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8년부터 약 7조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재정 확대를 위해 꺼리죠. 독일을 비롯해서 재정 확대를 굉장히 겁내하는 국가들이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공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실 각각 쪽이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그 저기 성장률도 발표가 됐지만 민간 부분이 좀처럼 살아나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 이상휘: 자체가 뭐 없으니까
▶ 홍승제: 그렇다면
▷ 이상휘: 투자가 안 되는 거죠.
▶ 홍승제: 경제성장의 주축은 뭐냐 가계 기업 정부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계와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계 소비 기업의 주로 투자가 부분이 되겠죠.
▷ 이상휘: 그렇겠죠.
▶ 홍승제: 이 부분이 주츰할 때 그럼 경제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은 뭐 밖에 없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정부의 역할밖에는 없는 거고
▷ 이상휘: 정부의 역할이 우선이 돼야 된다.
▶ 홍승제: 그리고 2017년부터 뭐 거시경제 얘기하셨지만은 대부분의 대세는 일단 재정 확대를 꾀하는 쪽이 그쪽으로 무게 추가 점점점 옮겨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OECD라든지 IMF 등 공이 한국한테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거죠.
▷ 이상휘: 그러니까 아프니까 경제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화살 맞은 곳부터 먼저 빼고 치료부터 해야 된다.
▶ 홍승제: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화살을 맞은 데가 이게 농이라고 나중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 이상휘: 네, 곪아지면 안 되니까 뭐 큰 대수술 해야 하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지금 빨리 맞은 자리부터 치료하자 이런 얘긴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같은 듯 다른 듯 해요. 재정확대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 홍승제: 네.
▷ 이상휘: 지금 서구사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추세도 그렇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하시고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맞긴 맞으나 다음 세대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 증가 이런 재무 상태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 윤석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 자체가 체질이 계속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돈의 쓰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이상휘: 아,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잘 써야 된다는 얘기하네요.
▶ 윤석천: 네, 뭐 현금성 복지 정책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부가.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보면 지금 투자나 소비 소비 여력도 세금도 늘고 또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축이 이제 늘어나면서 소비를 옛날만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는 가처분소득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계속 소비가 우리 민간 경제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온다는 부분이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투자도 보면 대외적인 접근해서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개척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산업내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 왔지만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혁적인 좀 그 좀 드라스틱하게 이렇게 해서 진전을 시키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촉진시키는 쪽에서 재정에서 쓰여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재정의 좀 지출이 좀 강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만약에 쓰임이 계속 일어났다면 뭐 그렇다면 뭐 재정의 역할은 충분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뭐 재정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발굴하고 그게 좀 총력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 윤석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자, 예산 문제 좀 짚어 보겠습니다. 5백조 넘는 이제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뭐 자료 보니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이 27.5%씩 증가했고 R&D는 17.3 일자리 예산을 21.3 그래서 뭐 한 25조 8천억을 편성이 됐는데 뭐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늘어나야 되는데 재정건전성은 괜찮을까요, 평론가님?
▶ 홍승제: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 이상휘: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인 그 걱정이거든요, 그게.
▶ 홍승제: 국가 채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OECD 평균의 110%를 넘어 갑니다, GDP 대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주로 하는 일본 200%를 넘죠.
▷ 이상휘: 200% 넘죠.
▶ 홍승제: 네, 그 다음에 미국도 100%를 넘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IMF가 재정확대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 확대를 권고한 나라가 세 나라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입니다. 독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한 66% 정도 돼요. 네덜란드가 한 59.%로 조금 넘습니다.
▷ 이상휘: 그거 다 외우고 계십니까?
▶ 홍승제: 저는 뭐
▷ 이상휘: 자료 안 보고 제 눈 보고 말씀하시는데 탁월하십니다.
▶ 홍승제: 한국 같은 경우가 얼마냐?
▷ 이상휘: 네.
▶ 홍승제: 37.2% 뭐
▷ 이상휘: 40%선에 왔다갔다 하죠.
▶ 홍승제: 아직은 그 정도 선에 안 미쳤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재정건정성로 볼 때는 최소한 85점에서 90점 이상은 현재 되는 상태고요.
▷ 이상휘: 괜찮다 이거죠.
▶ 홍승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다행인 거예요.
▷ 이상휘: 이게 소위 금융컨티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홍승제: 네, 만약에 진짜 재정 확대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미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게 현재의 재정 확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미래 세대에 부담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재정 확대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미래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가지고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낸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령 잠재적 아까 부사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잠재성장률을 고양시킨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경기 증대하게 되어서 소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 이상휘: 뭐 소비가 진작이 된다거나
▶ 홍승제: 그거는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다시.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다 한다면 뭐 거듭 말씀 드리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 지금 주장한 게 아니고요. 뭐 제 칼럼 옛날에 쓴 칼럼들을 읽어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2015년 2016년부터 주문했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 이상휘: 나왔던 얘기다.
▶ 홍승제: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재정 확대를 갖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 채무가 뭐 늘어날 것을 염려를 해서.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국가 채무라는 거는 이거 좀 말이 길어지는데 사실 국가채무 라는 것은 우리들이 개인이 은행하고 있는 빚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은 우리가 진짜 파산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 이상휘: 그렇죠. 네.
▶ 홍승제: 그런데 국가 채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국가 부채 현금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그렇게 국가 채무를 늘려도 부도가 안 나오느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 이상휘: 빚이 많은데
▶ 홍승제: 네, 막 부채 막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아직 기축통화국은 아닙니다.
▷ 이상휘: 아니죠. 네, 아니죠.
▶ 홍승제: 아직 통화적으로 열세지만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자 재정을 감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가 채무들을 다시 말해서 국채들이 안 팔린 거고 시장에서. 이런 염려는 당분간 접어들어도 되는 거고요. 따라서 국가 채무 일어난 거 일반사인간의 채무와는 달리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 이상휘: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견실함은 뭐 우리 자신보다 세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채무 부담 채무 부담률을 아직까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채무 부담율이 낮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이 꼭 좋은냐?
▶ 윤석천: 그게 이제 사실 논란거리이기는 한데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당대의 세수와 다음 대의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약간 그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건전성을 판단한다는 거는 좀 위험 스럽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이 코노미스트 생각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외국과의 비교를 하셨지만 뭐 일본 국채 미국 국채는 적자 발행을 해서 해소될 수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왜냐하면 그 국채가 외국 사람들이 사게 되면 사실 외채가 되는 것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국에 직접 우리 돈으로 발행할 수 있는 우리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외화 표시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다 외채로 남게 된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이 와요. 우리 경제는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상환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와서 외국하고 직접 비교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 이상휘: 보수적으로.
▶ 윤석천: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이제 예산 그 국가 채무할 때 보면은 공공 부문의 부채도 상당히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리고 이제 지금 영향을 주는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무원 관련된 어떤 그 연금 적자 보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 재정 부분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 적자 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이런 연금 쪽에서의 지출이 수입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베이비부머가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부터 이렇게 한 10년 간 얹혀졌다면 우리는 중간에 6.25동란이 나면서 실제 한 10년 후에 그 베이비부머가 나타나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세수를 그 분담하고 있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깐 그 당시에 시점을 조금 더 좀 땡겨서 보면은 옛날에 그 잘사는 나라의 인구 구조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막 좀 저 좀 과감하게 재정 지출 한데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이상휘: 네, 이게 뭐 재정 관리의 경고등이 들어왔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지는 뭐 나중에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이게 참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 윤석천: ;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국가 채무라는 게 결국 빚이 늘어 가는 속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윤석천: 그럼요. 양보다 속도가
▷ 이상휘: 뭐 좀 오래 된 자료긴 합니다만 뭐 그리스라든가 뭐 프랑스라던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금융위기 겪었을 때 늘어나는 빛의 속도 빚의 속도 이 속도보다 우리가 빚 늘어난 채무부담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윤석천: 네, 지금 보면 뭐 그 예산 요번에 그 짠 예산 내용도 보면은 지출쪽은 한 9.3%
▷ 이상휘: 네, 9.3%.
▶ 윤석천: 네, 수입쪽은 1.2%
▷ 이상휘: 네, 그렇죠.
▶ 윤석천: 한 여덟 배 정도
▷ 이상휘: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니까.
▶ 윤석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도 낮아진 상황에서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총액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거에 한 2,3배 정도 지금 그 재정 지출 속도가 빨리 나가 있다는
▷ 이상휘: 그 지출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석천: 그렇습니다. 이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물론 그렇게 뿌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센터에 강건성을 정부가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전체가 살아나면서 그게 세수가 늘고 이렇게 하는 선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그 시각 자체가. 그걸 이제 잘 동력을 살려 나가도록 우리가 이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유도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 거를 살피면서 재정 지출을 가해 줄 때 좀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러니까 이게 참 다 중요하네요.
▶ 윤석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뭐 그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정말 화살을 맞는 상처 빨리 치료해야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물불을 가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홍승제: 일본이 왜 마이너스 성장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냐는 이코노 미스트 사이의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만약에 재정확대책을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과연 그런 수렁에 빠졌느냐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 이상휘: 아, 그런 의견들도 있겠네요.
▶ 홍승제: 네, 왜 그러냐면 확대했다가 다시 후퇴했다고 확대했다고 후퇴했다가를 갖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다는
▶ 홍승제: 일관성이 없었고 그러면서 경제는 골병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성장 20년 이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의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눈에 이렇게 공격적이게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더욱 공격적인 정부라는 거는 이런 OECD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데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매킨지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제 어떤 컨설팅 보수적인 컨설팅 기구들이죠. 이런 어떤 회사들에서도 사실은 더 공격적인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겁니다.
▷ 이상휘: 네, 이게 저 뭐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빚이 얼마 되고 또 이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결국 또 재정 지출 확대한다는 것은 세금을 또 그만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 세원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경제를 강건하기 위해 가지고 지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그 어느 나라나 그 정부 부문 쪽에서 세출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는 그 배경 안에는 통화 정책의 이제 거의 제로 금리 1%대 금리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책여력이 상당히 소진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쪽에서의 그 정부의 역할이 좀 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정부 부분에서의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싸진 거예요, 실은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네, 그런 요인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해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정확대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고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오늘 아침 이게 언론 보면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1%벽이 1%데다, 2%의 마지노선인 무너졌다 해서 상당히 좀 경고등을 세계 울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0.4% 하락했다, 이게 3분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 윤석천: 보통 그 성장률 발표하다 보면은 그 순수출 부분하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내수 부분에 내수라 함은 이제 민간의 투자 소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성장기여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산이 나온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그 이 총재께서는 그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미중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에 직접적인 어떤 수출 같은 게 의한 타격이 한 0.2%포인트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떤 국내의 투자 부진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전개된다는 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해서 한 0.2%포인트를 갉아먹어서 이게 미중무역 전쟁이 여파가 한0.4%포인트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구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저는 뭐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그러니까 기초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대충 한 그 정도의 충격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그냥 합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이게 뭐 경제가 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대다 그러면은 심리적 마지노선 2% 깨졌다, 이게 경제의 심각한 경고등 걱정거리가 아니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 결국 우리가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수출이 잘 돼야 그 안에는 이제 그 기업의 투자가 늘 늘 수밖에 없는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또 투자가 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수출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들을 많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대기업들보다. 그런데 거기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결국 수출 산업과 투자 쪽에 기업의 활동이 늘어난다면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또 소비랑 연결될 것이고요.
▷ 이상휘: 네, 그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 윤석천: 네, 이게 다 톱니같이 돌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 중 대중 수출이 상당히 줄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은 지금 수치가 늘고 있거든요.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 윤석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받는 중간재 물건 없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수출해낼 수 있는 여력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외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간접적을 볼 수 있는 통계들이죠.
▷ 이상휘: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든 그렇지 않든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1%대 같으면 상당히 좀 뭐 자연스럽게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민간 활력이 투자가 안 되면은 뭐 소비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또 다시 저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뭐 대책이 있다 그러면은 뭐 4분기에 대한 재정 확대를 늘리는 것 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홍승제: 일단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을 했고요. 3분기 성장률이 0.4% 성장을 한 걸로 뭐
▷ 이상휘: 그렇게 나왔죠.
▶ 홍승제: 잠정치가 추계치가 이렇게 나왔죠, 일단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면 1%에 0.4%로 떨어졌나 라는 걸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2분기에 1%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깜짝 분기 성장이니까 연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성장인데 거기에 정부가 그 기여한 폭이 정부 기여도가 1.2%정도 됐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민간은 그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들어가서는 정부 기여폭이 0.2%밖에는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이
▷ 이상휘: 정부 폭이.
▶ 홍승제: 다시 민간이 플러스로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0.4%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씀 드리면은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우리 성장률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느냐를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상휘: 반면에 그러면 민간투자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 홍승제: 이제 3분기는 살아난 거죠.
▷ 이상휘: 3분기에 다시 살아났다.
▶ 홍승제: 1분기에 마이너스이었는데 3분기에는 0.2%포인트나마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 이상휘: 올라갔으니까
▶ 홍승제: 돌아섰으니까 대신 정부기여도가 줄어든 거예요.
▷ 이상휘: 네, 여기에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민간투자에 좀 더 활력을 줘야 되겠네요.
▶ 홍승제: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이 8월 초에 저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7, 8, 9월 3분기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정을 쓸 여력이 8월 9월 9월 정도에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면 8월 중순 이후에
▷ 이상휘: 그러니까 효과 자체가
▶ 홍승제: 네, 그러니까 4분기에 그게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의 수출이 2분기에 비해서는 이번에 성장기여도를 보게 되면 한 4% 정확하게 제가 통계 수치는 기억이, 한 4. 몇% 정도가 증가를 한 폭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측면이 이제 하강 국면을 긋고서 성장하는 단계니까 사실 우리가 2% 올해 2% 성장하려면 4분기 1%성장을 해야 돼요.
▷ 이상휘: 그렇죠. 1%돼야 이제 2%성장률이
▶ 홍승제: 1%의 가까운 성장을 해야
▷ 이상휘: 맞출 수 있으니까
▶ 홍승제: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대충으로 따지면 1% 성장을 힘들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 이상휘: 네, 오늘 아침 언론 기조도 그렇더라고요.
▶ 홍승제: 네, 언론기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거는 뭐 저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 성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 이상휘: 망하지는 않는다.
▶ 홍승제: 네,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1.9%하고 2.0% 하고 0.1%포인트는 GDP규모로 얼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 이상휘: 네, 얼마 정도 됩니까?
▶ 홍승제: 1조 8천억에 불과 합니다.
▷ 이상휘: 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 홍승제: 네, 1조 8천 억의 생산물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큰 유의미한 변수는 아닌데 우리가 2% 성장을 갖다가 그 막 어떻게 보게 되면 임계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2%이하의 성장에 익숙해지는 시대가 될 수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왜 그러면 이미 선진국들은 1% 0%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 이상휘: 네, 그렇게 가고 있죠.
▶ 홍승제: 네, 우리도 만약에 뭐 어 이미 고도성장단계 이미 우리 들어와 있는 거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5%의 성장 3% 성장을 그러니까 3% 성장은 지금 잠재성장률을 넘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정도 성장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4분기 성장에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과연 내년 성장률의 어떤 희망을 읽을 수가 있겠냐, 4분기 지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4분기 성장이 과연 어떤 성장 어떤 형태로 성장이 이뤄질 것인가를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4분기에 한 1% 정도 나와야 2%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 홍승제: 예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런 건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은 정부의 역할 재정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에 대한 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 홍승제: 네, 그건 뭐
▷ 이상휘: 일정 정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민간 투자의 활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 투자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조금 뭐 정치적인 얘기라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활력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쪽에서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윤석천: 그럼요. 정부가 지금 뭐 자체의 뭐 혁신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슈퍼예산이라고 했지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의 예산들이 20조 이상씩 잡혀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리고 늘어난 게 우리 27.5% 잡혀 있고 R&D예산이 지금 17.3%증가를 해 놓고 있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덜 되는 그런 보건 복지 노동 쪽에가 전체 예산의 한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부가 이런 예산을 지금 그 기재부에서 고민을 하고 짜 넣는 걸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그 민간의 투자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이 그 예산의 그 종목들이거든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그 요소요소에 잘 쓰임새를 발휘를 하게 되면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평론가님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전공이신데
▶ 홍승제: 전공은 아닙니다.
▷ 이상휘: 지금 이런 뭐 경제성장률이 1%대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뭐 장기적으로 침체됐었던 일본 경제하고 똑같은 그런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뭐 지금 현재 경제지출 재정 지출을 봤을 때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일부에서 요즘 뭐 저기 지하철 타면 어떤 분들은 한국 망했다, 뭐 망한다 뭐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일본 말을 해서 그 죄송한데 뭐 이런 찌라시 같은 거를 막 뿌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 이상휘: 끝났다.
▶ 홍승제: 네, 한국 경제 끝났다고. 한국 경제의 위기론은 벌써 뭐 1980년 우리가 호황 때부터 있어 왔던 얘기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실은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플러스 성장 그게 0% 성장을 했든지 1%대 성장을 했던지 2%대 성장을 했든지 간에 경제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늘어난 폭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경제 규모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어용이코노미스트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한국 경제에 생각보다 거시적으로는
▷ 이상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홍승제: 튼튼합니다.
▷ 이상휘: 왜냐하면은 일단 투사적으로 보이시네, 어용이코노미스트는 아닌 것 같고, 네, 계속 하시죠.
▶ 홍승제: 한국 경제 생각보다 건실하고요. 지금 뭐 방향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떠나서 이게 지금 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 홍승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연구 개발에 조금 부사장님께서 말씀, 투자를 열심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키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 전환도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전환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고통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고통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면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경기 하강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한국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윤 평론가님의 이야기 들으면은 정부 당국자도 되게 좋아 하실 것 같아요.
▶ 홍승제: 아, 저 어용 아니에요.
▷ 이상휘: 그렇다고 해서 어용이다, 아니다 이런 논의는 아니고 굉자잏 좀 객관적인 논리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면 수긍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기다. 3%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뭐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는 1%대다 그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지금 세계 경제하고 우리 경제의 격차가 그 동안에 한 뭐 0.5% 포인트 정도
▷ 이상휘: 네.
▶ 윤석천: 성장했는데 요즘은 거의 1% 이상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은 대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변수들이에요, 실은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경제가 내수 자체의 힘이 딸리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이상휘: 내수.
▶ 윤석천: 그래서 그 그 이유를 자꾸 그 대외요인 쪽의 어떤 그 변수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 이상휘: 음, 그 부분에서는.
▶ 윤석천: 다시 말씀 드려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그 규제가 옛날 같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든가 또 산업이 어,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그 새로운 신세계 등장하고 있는 산업 쪽의 그 그런 패턴을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산업과 버금갈 정도로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어떻게 진작 할 것인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각론적으로 좀 진지하게 해 나가야지, 거시적인 것 큰 대목으로써 우리의 문제점을 보면 오게 되면은 안의 환부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나 이제 그 학자들이 주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측면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디플레이보다는 저런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요. 경제 침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2분기 이상 찍고 이렇게 내려갈 때 리셉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정도 아니거든요. 경기 부진이 지연되고 상당히 그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쪽에서의 그 문제로 좀 인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9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하도 어려운 말들을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론 말고 사업 한 번 해 봐라 이러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 윤석천: 네, 어렵습니다.
▷ 이상휘: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긴밀하게 또 타이트하게 좀 움직여 줘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짜 여기서 이야기한들 뭐 장사 안 된닫는데 그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살고 잘사는 방법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요즘 같이 경기 침체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가장 분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집에 있는 아내 분들 가정을 꾸려 가시는 아내 분들 아내 분들대로 또 스트레스 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한 번 들으시고 한 번 웃고 가자고 노래 골라 봤습니다. 윤호 씨 노래 듣고 다시 진행 하겠습니다.
(음악 후)
▷ 이상휘: 어떻게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가사가 참 와닿죠?
▶ 윤석천: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이게 참 이 가계를 짊어진 가장들의 어깨 부담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번 이 딱딱한 경제 얘기하면서 한 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재미있는 가사 딱 와 닿는 가사거든요.
▶ 윤석천: 저녁에 들어가서 한 번 노래 불러 봐야겠습니다.
▷ 이상휘: 네, 오늘 저녁 가셔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두 분 한 번 웃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무역기구입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우리가 우리 정부가 오늘 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WTO에서 개도국 지위와 혜택을 포기하라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깁니까? 왜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우리가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 홍승제: 일단은 그 WTO라는 게 세계무역기구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이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인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공정하다는 게 이제 의미가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가령 잘 사는 나라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게 공정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개도국 지위를 주는 거죠. 개도국 지위를 갖다가 자기가 선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령 관세를 갖다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높게 한다거나
▷ 이상휘: 스스로
▶ 홍승제: 아니면 보조금을 갖다가 그 뭐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150여 가지의 혜택을 줍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면 개도국 지위를 어떻게 얻느냐? 그건 자기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도국이라고 하면 개도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죠.
▷ 이상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 홍승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태클을 건 거예요.
▷ 이상휘: 네, 그러니까 자수하라는 얘기죠.
▶ 홍승제: 그러니까 왜 이러냐 지금 개도국을 갖다가 훨씬 넘어가서 잘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가령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멕시코라든지 싱가포르로라든지 UAE 같은 국가들을 꼭 짚어 가지고 이런 나라들의 무슨 개도국이냐? 왜 이런 나라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주느냐?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WTO가 그 개도국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라
▷ 이상휘: 바꿔라.
▶ 홍승제: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7월이 26일이었는데 90이후에는 만약에 WTO가 그런 기준 자체를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린 거예요.
▷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96년도에 OECD가 입을 하면서 이런 당신들은 선진국이니까 그게 선진국 클럽 아닙니까, OECD라는 게?
▷ 이상휘: 그렇죠, OECD가.
▶ 홍승제: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나머지 150여개 중에 대부분 다 포기를 했고요. 오로지 농업에 관한 부분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OECD를 가입을 한 겁니다.
▷ 이상휘: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농업 부분에서만 그럴까요?
▶ 홍승제: 농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뭐 농업 부분의 보호라는 거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어떻게 보면
▷ 이상휘: 아, 절대적인 과제였으니까
▶ 홍승제: 네, 절대적인 과제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개도국 지위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개도국의 어떤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 왔던 거죠.
▷ 이상휘: 지금 그래서 뭐 농업 쪽이 상당히 지금 예민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윤석천: 네, 당연하죠.
▷ 이상휘: 이게 뭐 그 부분은 뭐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평론가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 어떤 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영향력으로 그냥 빠져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뭐 그런 뜻도 있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통상 압력 자체가 이제 사실은 G2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신흥국이고 개도국에서 올라온 나라지만 워낙이 이제 규모도 크고 그 기술 쪽에서의 그 미국을 캐쳡(catch up)하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눌러 놓은 그런 나라지
▷ 이상휘: 아, 그럼 중국을 노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 윤석천: 일단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본 EU 선진국 위주로 이제 그 무역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견제를 해 오다가 이제 WTO 장치를 통해서 이제 신 흥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뭐 용어는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이 경제성장 이룬 나라로 분류되는 나라가 지금 11개 나라를 지목을 해 가지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에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해 주면 90이내에 안 하면은 USTR 통해 가지고 바로 제재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선진국 간의 중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거 통상 압력을 WTO에 있는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 나라 중에서 괜찮은 나라들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미국은 나름대로 4개의 기준을 세웠어요.
▷ 이상휘: 미국은요.
▶ 홍승제: 네, G20에 속한 국가, 그 다음에 OECD의 가입국이나 가입하려고 하는 국가,
▷ 이상휘: 그 미국의 기준 아닙니까?
▶ 홍승제: 네, 미국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세계 교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뭐 이미 거의 뭐 국민 소득 기준이 고소득국가로 지정한 국가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4개에 전부 다 속합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타겟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홍승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들이 팜벨트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의 농민들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팜벨트.
▶ 홍승제: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 이상휘: 아, 미국이 엄청나죠, 농산물이.
▶ 홍승제: 네,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일시에 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좀 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인
▷ 이상휘: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있다.
▶ 홍승제: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윤석천: 지난 번 일본도 8월 달에 그 중국에서 안 사준 옥수수를
▷ 이상휘: 네, 사줬죠.
▶ 윤석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원치
▷ 이상휘: 8조 원치 사줬죠.
▶ 윤석천: 사줬다고 아베가 그 승복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농업 부분에서의 그 정치 지지 세력이 확보 내지 유지
▷ 이상휘: 이게 굉자잏 중요하다.
▶ 윤석천: 트럼프의 그 전략에서는 상당히 큰 중요한 그 요인
▷ 이상휘: 아니 저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뭐 팜벨트를 유지하기 위한, 또 거기에 대한 지지세력을 끌어 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윤석천: 그럼요. 그 동안에 이제
▷ 이상휘: 타격이 있죠?
▶ 윤석천: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줄이든가.
▷ 이상휘: 네.
▶ 윤석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재정의 부담으로 올 겁니다.
▷ 이상휘: 아 그것이 재정의 부담으로 온다.
▶ 윤석천: 그럼요. 자체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려고 뭐 매 정부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그 노력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농업 지역이 갖고 있는, 제가 보니까 전체 GDP에서 지금 한 2% 초반밖에 안 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그걸로 보면은 농업의 그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 이상휘: 적게 보이는데
▶ 윤석천: 농업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과
▷ 이상휘: 아, 그럼요.
▶ 윤석천: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곡물 곡물들 수입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런 데 대한 그 의존도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들 이런 부분에서의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는 상당하거든요.
▷ 이상휘: 네, 그래서 그 개도국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했고 뭐 국제에 나가 보면 사실은 한국이 이만큼 살 정도 됐으니 그 소위 말해서 선진국 클럽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라, 뭐 통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개방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역할을 많이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는 않은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뭐 선진국 중에서도 사실 농업 보조금을 주는 나라들 그 다음에 농업의 그 GDP 비중이 높은 나라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어쨌든 이게 참 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또 들어 올까요?
▶ 홍승제: 들어오겠죠. 이미 개도국 그 지위를 포기한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싱가포르 UAE 등은 바로 손으로 들어 버렸어요.
▶ 윤석천: 대만도
▶ 홍승제: 네, 대만도 그렇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정도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포기할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이상휘: 포기할 수가 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또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 특혜 이런 것들이 줄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겠다 라는 뭐 정치적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또 재정확대로 또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 윤석천: 외국산 수입쌀에 대한 관세도 낮춰야 되고 농업 보조금도 지금 한 1조 4천 9백 원에서 한 8천원대로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업에 대한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딸리게 되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걸 민간 부분에서 다 그 스스로 헤쳐 나가기는 그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참 이게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참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 홍승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가령 뭐 11월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현재도 이제 방위비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천: 그렇습니다.
▶ 홍승제: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의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로 봐 가지고는 충분한 압박을 갖다가 할 것 같아요.
▷ 이상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 홍승제: 뭐 상응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일본도 옥수수 뭐 8조원치 사줬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부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또 농업계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다음주 주목할 만 소식들 먼저 짚어 주시죠.
▶ 윤석천: 다음 어, 이번 달 30일부터 오픈뱅킹이 18개 은행을 통해서 시범 운행되거든요.
▷ 이상휘: 오픈뱅킹요.
▶ 윤석천: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 동의하에서 제3자가 고객이 금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결제시스텝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좀 더 좀 쉽게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업무에 따라서 은행별로 각각 실행해야 했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만 실행하면 조회 이체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A은행의 M만 실행하면 B은행 계좌에서 A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 이상휘: 오픙뱅킹. 네, 이게 이제 주목해 볼만한 그런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이번 달 내로 이제 블렉시트 문제가 사실은 뭐 EU에서 뭐 내년 1월 달까지 연기해 줄지 안 해 줄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뭐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EU에서요?
▶ 홍승제: 네, EU가 그걸 받아들일지
▷ 이상휘: 아, 받아들일지
▶ 윤석천: 7월 말까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 이상휘: 참 이번 주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참 답답한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뭐 WTO에서 이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 유지 이 부분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뭐 반발이 불을 보듯 뻔 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시경제에 대한 측면도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이러니까 또 걱정이 되고 이래 저래 장사하시는 분들 참 머리가 많이 지끈 지끈 할 것 같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토론시간 <금요경제마당>이었습니다. 좀 어렵고 딱딱한 경제 얘기를 쉽게 풀어보는데 오늘 어떻게 만족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더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경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승제: 네, 감사했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