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시비율 확대 등을 통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큰 틀에서 학생부 공정성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 자사고 등의 폐지 수순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에 가진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협의'결과를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은,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입제도 부분'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가운데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개선해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거나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대학의 입학전형 개선방안'이나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의 확대 방안,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시비율 상향 조정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시비율 상향의 경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나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방안'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외에도 고졸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교육부가 밝힌 방안의 세부 과제대로 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거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 등의 후속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등 세부방안들을 11월에 주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