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검찰이나 현재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며 “검찰 내부방에 자체감찰 강화방안이 게시됐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2016년 검찰이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며 “2018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해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지난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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