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WTO 세계무역기구 협상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