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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서울시 청년수당 대폭 확대...‘포퓰리즘’ VS '리얼리즘' 논란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10.23 17:39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 1층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2020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 앵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 도입돼서 청년들의 구직비용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오늘,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10만 명까지 늘려서, 청년이라면 누구나 생애 한번쯤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나와 계시죠?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청년출발 지원 정책’, 핵심은 뭔가요?

 

< 기자 >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는 먼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매년 7천명에서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에 걸쳐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년간 5천억 원 규모인데요, 지원 대상자 10만 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살에서 34살까지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로는 최대 규모의 지원이고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모두 충당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주거 지원 정책도 발표됐는데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내년부터 홀로 사는 청년 가구에도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만 19살부터 39살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홀로 사는 청년 인구를 58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0명 중 6명 정도가 월세로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해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조건의 문턱은 낮추고 금액을 현실화한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의 연 소득 조건을 현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낮췄고요, 보증금 대출을 2천5백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번 정책,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거라면서요?

 

< 기자 >

네, 청년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건데요,

서울청년시민회의 김희성 운영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사회를 보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만들어냈다고”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참여 대상과 제안 범위를 확대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인데요, 올해 말쯤 출범시켜서 각종 청년 불평등 관련 의제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런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포퓰리즘’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내놓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고, 청년 현실을 반영한 ‘리얼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이것은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겠다.”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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