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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제‧공수처' 협상 결렬...'패스트트랙' 공조 복원도 난항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10.23 17:39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과 접촉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3+3 ‘6인 협의체’와 함께,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실무위원 협의도 가동됐습니다.

3당의 불협화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어느 정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지만, 문제는 역시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는 반대라면서,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수사 범죄를 조정하는 등 논의가 더 이뤄진다면 협의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야 실무위원들은 오는 30일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법안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3당 원내대표가 참가한 ‘6인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도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인서트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각 당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각 당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접점을 이야기하기에는...기존에, 과연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야 3당과 접촉해 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 3당은 검찰개혁법 보다 ‘선거제 개혁법’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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