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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정경심 영장 기각?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벌어질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10.22 13:37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격주마다 한 번씩 들어보는 시원한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셨죠. 90년대 정치권에 신드롬 대세론의 원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찬종: 공허하다, 공허하다. 

▷이상휘: 네, 공허하다. 

▶박찬종: 빈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뭐 대통령 자기 중심으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통합과 협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치적 공방으로 갈등이 뭐 좀 수그러들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 갈등이 아주 첨예화된 데 대통령 책임이 그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이 선서하고 그 취임 때에 공약한 걸 지금 되돌이켜 보면 우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나를 비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도 적당한 인물은 적당한 장소에 삼고초려 해서라도 기용하겠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말한 정치적 공방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뭐 했다 하는 이런 거의 없

▷이상휘: 얘기가 맞는데 

▶박찬종: 치유가 됐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종단 대표들하고 가끔 만나는 것 같아, 가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것만 갖고는 7대 종단 대표들도 대통령에게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종단 대표들 말은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을 믿는다면 종단 대표들도 무덤덤한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어. 그 뭐 그렇다면 그 행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이상휘: 음, 의례적인 그런 행사로 

▶박찬종: 대통령과 종단 대표들이 만난 그 행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이 말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말씀은 뭐 일단 어제 종단 지도자들 만난 거기 나온 내용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박찬종: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뭘 보여주려고 대통령이 뭘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그 텔레비전에 비췬 표정이나 그 말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야. 

▷이상휘: 네, 자, 어쨌든 

▶박찬종: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야. 

▷이상휘: 어쨌든 지금 뭐 정국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정국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보면 하락과 반등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아리송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호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악재가 됐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이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뭘 상징하는 것이니까 사퇴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리고 이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만을 이걸 자꾸 언론이 인용하고 하는데 제3의 여론조사기관도 있지요. 공정이라든지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갤럽이나 리얼미터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기간 안에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상휘: 네.

▶박찬종: 리얼미터는 올라갔다. 리얼미터는 그 못 믿는 게 아주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언젠가 그 이해찬 대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이 무슨 짓이야 하니까 며칠 뒤에 그 뭡니까? 그 지지율 슥 올리는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 믿질 않아, 믿질,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 피부로. 

▷이상휘: 피부로. 

▶박찬종: 공정이라는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말이야. 이게 30대 32, 3% 이렇게 된지 오래됐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제가 느끼는 피부 감각은 20% 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주 원래 열렬한 지지자들 외에는 여론조사로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앞도적이지. 그게 10월 3일 날 하고 10월 9일에 광화문 광장에 특히 10월 3일은 말이죠. 단군 이래에 최대의 인파가 모인 거 그게 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추스르고 좀 나가게 할 징후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상휘: 네, 일단 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뭐 워낙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 뭐 신뢰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이거 

▶박찬종: 청와대도 알 거예요, 청와대. 갤럽이나 리얼미터 말이죠. 그 여론조사는 매주 뭐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의뢰기관이 무슨 저기 뭐 방송국 이런 데 아닙니까, 방송국? 

▷이상휘: 네.

▶박찬종: 뭐 TV에서 YTN 뭐 연합뉴스 뭐 이런 데니까 친정부 쪽 언론의 의뢰를 받고 주로 한다. 그러면 의뢰인들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이 댐질도 하고 마사지도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이게 고질적인 문화 아닙니까, 이게? 네? 그걸 왜 믿고 그걸 금과옥조처럼 1%다 2%다, 푹 떨어졌다. 

▷이상휘: 네.

▶박찬종: 푹 떨어졌다, 어느 정도냐, 확 떨어졌다, 확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지, 이거.

▷이상휘: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박찬종: 제가 느낌으로 얼마라 그러면 나보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님께서는 법조계의 또 원로시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각이 될 가능성 또 발부가 될 가능성 뭐 두 가지가 상당히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텐데요. 

▶박찬종: 검찰이 이제 영장청구에 11가지 혐의인데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싸그리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조사 받는 태도도 그렇고 그 관련자들하고 말맞추기 한 여러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건의 중대성 비추어 봐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그러면 

▷이상휘: 네.

▶박찬종: 이 보편적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가 어떤 궁지에 몰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휘: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반발이 아주 뭐 거세게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박찬종: 왜 이리 상식 어긋나는 일이죠, 이게. 그 영장을 만일 기각 한다고 한다면. 

▷이상휘: 이게 

▶박찬종: 그리고 이미 말이죠. 정경심 교수는 이미 구속된 그 조카 그 조 씨가 이제 구속될 때의 그 구속영장에
 
▷이상휘: 네, 조범동 씨.

▶박찬종: 공범으로다가 기재가 됐어, 공범. 이 사모펀드나 이 관련 부분은 이미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먼저 공범이 구속 됐단 말이야. 그런데 뒤의 공범인 정경심 교수는 그거 외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게 딸과 관계된 입시부정 문제라든지 더 범죄사실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이상휘: 더 많이 추가 됐죠. 

▶박찬종: 그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불구속으로 해 놓으면 말하자면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증거인멸하고 돌아다니고 이건 불문가지인데 그 구속될 수밖에 없지요. 

▷이상휘: 네, 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 같은 경우는 건강상 이유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박찬종: 조국 동생의 범죄사실하고 정경심 교수의 범죄사실 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그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교사채용 브로커들로부터 2억을 받아 가지고 브로커들한테 1천만 원 5백만 원씩 준 브로커 둘은 구속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걸 옴팡 챙겨 먹은 조국 동생은 불구속 아, 저 영장 기각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범 피라미는 구속하고 주범 몸통은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이것도 문제지, 이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것도 문제라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기각했던 그 명재권인가 하는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모양인데 모두 이거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우려하지 않아요. 만일 명재권 부장판사가 또 기각을 한다 한다면 중대한 사변이 생길 것이다. 

▷이상휘: 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상당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찬종: 구속 불구속 간에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검찰이 정경심 교수 이제 영장 기각 되면 몇 번 더 한 번쯤 더 재청구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속영장은 가령 기각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뭐 정경심 교수 또 반드시 재판을 넘기겠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그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씨하고는 그 대부분 공범 관계에 있다고, 공범 관계.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공범을 그냥 내팽개쳐 둬요, 말도 안 되지. 정경심 교수 다음 차례는 조국 씨죠. 조국 씨 불러서 조사할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부분도 검찰이 만일 밝혀낼 게 있다든지 그런 거 다 보태 갖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과정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자, 공수처 문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한국당의 아주 극단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즉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 거는 이유 그 배경을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박찬종: 공수처 밀어 붙여 모든 걸 덮어 버리고 조국을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좀 살려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 현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재의 공수처 법 초안 이걸 도덕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꽃 정점으로써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을 주머니의 칼로 이용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검찰을 주머니의 칼로 활용하다가 적폐청산 이걸 말하자면 사냥개처럼 써 먹었다, 비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놓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검찰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검찰권력이 비대하다, 특수부를 줄이자, 특수부를 증가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 특수부 검사들 숫자보다도 배로 늘어 갖고 2년 반 동안 그냥 공포심을 가령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 말이 그러잖아요. 검찰이 공포심을 일으킨 아주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렀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검찰개혁 한다, 즉 그러면 

▷이상휘: 네.

▶박찬종: 검찰의 중립성을 가장 훼손한 사람들이 검찰개혁 한다, 어떻게 하느냐? 검찰 힘을 다 뺀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앤다, 특수부도 전부 해체한다, 그래 놓고 특특수부를 만들겠다, 특특수부. 그게 공수처죠. 

▷이상휘: 네.

▶박찬종: 만들어 가지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에 대한 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도 빼앗아 버리겠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뺏는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청구하고 기소권을 갖는다. 헌법위반이지,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위반이지, 헌법위반이고 말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공수처법안 초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군 장성들을 이 현역일 때는 예편하고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해 놨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건 말이지, 헌법110조에 군사법원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 군사법원.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게 없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군사법원은 헌법에 규정이 있어. 그런데 군사법원의 그 관할 대상인 장성들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 거기 저 뭐 백혜련인가 하는 의원들이 그 뭐 초안 만들 때 이 사람들도 법률가들인데 까막눈이 돼 가지고 말이야, 헌법 110조가 있는 걸 잊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위헌이야. 

▷이상휘: 그러니까 위헌적인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박찬종: 우리 이 총장 말 제 말 이해를 하겠죠?

▷이상휘: 네.

▶박찬종: 공수처에 관한 공수처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 헌법에 규정이 없다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군사법원에 관한 건 헌법에 규정이 있어. 그러면 군사법원 적용대상자를 공수처 대상자로 이런 얼빠진 짓들까지 급하니까 이 해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 지금. 

▷이상휘: 네.

▶박찬종: 국민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서초동에 모인 인파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그거 알고 그러는지, 알고 그러는지 이건 자유한국당 책임이 커요. 

▷이상휘: 네.

▶박찬종: 지난 6개월 동안 장외투쟁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왜 위헌이며 반국민적이라는 걸 잘 하게 설명해서 지금쯤은 많은 사람들이 아, 공수처 그건 엉터리다, 딱 입에서 그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놔야지 이것들이 뭘 했는지, 나 이것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뭘 했는지 아침마다 모여 가지고 쫑알쫑알 봉선화학당처럼 얘기만 하고 말이야, 뭐 지도부들도 저거 생색내는 데만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아,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국당도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민주당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듣게 되면 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은 대표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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