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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 예산 필수...'공정' 위한 개혁, 강력 추진"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10.22 11:01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513조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취임 후 4번째, 1년여 만에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반환점, 지난 2년 반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고, 남은 2년 반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핵심소재‧부품 예산에 2조 원이 배정됐고, 일자리 예산도 전년도보다 20% 늘어나는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방어체계 보강과 병사 월급 33% 인상 등으로 국방비는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평화 경제’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도 10% 이상 늘었는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잇따른 데 대해서도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2/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설 과정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공수처법’ 등을 언급할 때 머리 위로 팔을 들어 X자를 표시하는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 평화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점점을 찾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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