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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혁신.포용.공정.평화가 예산 목표"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10.22 10:58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남은 2년 반의 집권 후반기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해나간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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