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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파노라마]김홍국 "정경심 구속 여부가 중대기로...조국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0.22 10:26

 

*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사태는 지금도 들으셨지만 조 전 장관이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정치권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조국논란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공방으로 기록 되게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구속 영장 청구했는데, 혐의가 모두 10가지나 된다고 하죠.

김 :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혐의, 크게 본다면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와 여러 가지 뭐 관련 서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 그러니까 대부분이 딸, 아들 입시 비리 관련된 거더라고요.

김 : 맞습니다. 사모펀드 운용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따져 본다면, 증거 인멸 관련 혐의다. 다시 말해서 표창장이나 입시관련과 사모펀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증거 인멸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판단과 이제 재판부의 판단, 특히 영장을 일단 청구했기 때문에요. 과연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했는지,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가 과연 7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의혹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고요. 증거 인멸 부분을 아마 심각하게 볼 것 같고요. 특히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모든 관련, 공소 서류조차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방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이런 증거 인멸 문제, 도주 의혹, 건강 그리고 방어권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 사실 검찰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도 이 구속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증거 인멸 이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한다면서요.

김 : 그렇죠.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도주와 증거 인멸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했고, 검찰이 70에서 80정도를 압수수색했고, 엄청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모든 증거는 다 수집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어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권 차원에서 했다는 이 주장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검찰로서는 이 엄청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 영장 청구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전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 교수가 계속해서 건강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종양이냐, 뇌수막염이냐 뭐 진단서 위조 논란도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진단서 발급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자료도 뿌렸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법원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 :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과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굉장히 7차례나 소환되면서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무리하게 수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강압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소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이것이 증거 인멸의 부분도 본인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져온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것을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검찰이 얼마나 소명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입장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뭐 고의성, 증거인멸의,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뭐 표창장 관련해서 검찰은 자신하고 있지만,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상황들이 정결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재판부가 고의성 이런 것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건강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면, 그 부분도 더구나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뭐 이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정말 신중하게 이번 건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 모든 확률은 반반이죠. 발부 하느냐 마느냐, 50 대 50.

김 : 네.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 특히 검찰이 이렇게 자신하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검찰의 수사가 뭐 일단 재판부 판단할 때는 모든 증거는 사실상 거의 다 수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유래 없는 정말 국가 한 수 백 명이 관련된, 조직 사건도 아마 이 정도는 수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 또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함께 볼 텐데요. 아무래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은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정교수의 구속 여부가 조 모 씨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김 : 일단은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분을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이, 조국 교수죠, 조국 교수의 앞으로의 관련된 입장들, 동생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검찰개혁 언뜻 진영 간의 대결처럼 비춰지기도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조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다시 공수처 설치를 놓고 진영 간의 대립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 일단은 이미 진영 간의 대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공수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당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역시 최근에 서초동 검찰 관련한 집회에서도 봤듯이, 이 부분은 국민적 열망도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다른 야당들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정당 모두 작은 규모의 야당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논리 전개에 아주 치열한데요.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정권을 통해 이야기가 됐었고요. 특히 판사, 검사, 경찰관 등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마하거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수사 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예 출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들, 그리고 사법부 내의 재판농단이라든가 거래, 이런 부분의 사슬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당들을 여당은 설득해야 할 거고요. 야당들은 무리하게 무리한 주장을 펴기 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20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 자유 한국당에서는 이거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하더라고요.

김 :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의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다 발의를 했던 게 공수처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기소와 수사가 분리가 됩니다.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검찰, 경찰,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재판을 무마시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은 기소와 또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무소불위의 뭐 권력을 행사해 온, 정권에는 아부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를 했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이 과정 쭉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에 가능한 한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만일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수처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견도 또 섭외를 해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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