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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이낙연 방일, 한일관계 개선은 글쎄…공수처 설치? 세계 유래없는 기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0.22 08:40

■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한일의원연맹 고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사절로 일왕 즉위식에 오늘 참석합니다. 과연 한일 관계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판가름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외교 안보부터 정국 관련 얘기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원유철입니다. 

▷이상휘: 오늘 29년 만에 치러지는 일왕 즉위식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사절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게 한일 갈등의 꽉 막힌 정국 경색 이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이번 총리께서 일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지금 꽉 막혀버린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이번 총리의 일본 방문에 있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이상휘: 낙관적이지 않다

▶원유철: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친서까지 가지고 간다고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지금 양국 관계에 막혀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차이가 좁혀져서 풀리는 그런 실마리를 마련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남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 아베 총리가 여기에 답신 같은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원유철: 글쎄요 지금 어제께 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외교부의 종합감사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강경화 외교부장관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아세안+3'라고 한중일이죠 

▷이상휘: 네, 그렇죠. 

▶원유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혹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 봤는데 글쎄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그리고 성과가 담보돼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외교부에서 이번에 총리 방문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또 친서 만드는 데도 직접 참여를 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한일 관계가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갈 길은 멀고 

▶원유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아주 적절히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양국 간에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가 수출규제하고 지소미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하루빨리 철회시켜야 되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폐기되지 않고 연장돼서 양국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가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함께 이뤄내는 이런 상생의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감정의 골

▶원유철: 양국 정상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UN총회가 9월 27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 일본의 새로 된 외상이 있습니다. UN에서 만나서 양국 간의 현안의 문제를 논의했었나 봅니다. 제가 어제께도 이 문제를 국감에서 질의했었는데요. 북핵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용 문제 해결이랑 맞물렸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출규제하고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양국 간의 현안인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각각 수출규제는 해제되고 또 지소미아는 파기가 보류되고 보류돼 있는데 그것이 다시 연장되는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양국 간의 현안이 일괄 타결돼서 양국 관계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일의원연맹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고문을 맡고 계시는군요

▶원유철: 네, 네. 이달 말에 일본에서 

▷이상휘: 가실 계획이죠? 

▶원유철: 11월 초에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특사 자격으로 국회 특사 자격으로 지소미아 수출규제 관련돼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정계 또는 관계 인사들에게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고 돌아온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열심히 의원 외교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 호칭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일왕이냐 천왕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호칭 논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공식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불러달라고 한 입장에서 

▷이상휘: 거기에 따르는 게 좋다

▶원유철: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표현하는 건 표현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굳이 그걸 갖다가 다르게 불릴 이유는 없고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얘기는 오가는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이낙연 총리의 방일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에요. 함박도 논란 이게 불거진 후에 북한에서 아주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이 함박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곳인가요? 

▶원유철: 함박도는 우리 산림청이 분명히 주소지를 부여했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고 주소지를 부여해서 행정구역상 명백한 우리 영토로 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북한이 함박도에다가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2017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어요. 물론 국방부와 UN사는 함박도가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 가는 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박도가 우리 서해상의 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인천공항

▶원유철: 여러 가지로 군사적인 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휘: 위험하군요. 

▶원유철: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사령관이 함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9.19 군사합의도 우리가 남북한이 맺었는데요.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여기도 사실 보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상휘: 위반될 소지가 있다 

▶원유철: 그럼요. 9.19 군사합의서 제1항에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이상휘: 모든

▶원유철: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상휘: 네, 그 점만 보더라도 위반소지가 있다는 거죠?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연평도 예전에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인데요, 그때가 2010년도가요. 그때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한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언급이었다 그때 우리 민가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로 많은 사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을 보고 참 아직도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유사시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이런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휘: 정국 소식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지도자들을 만나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눠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권이 조국 사태로 양분화돼서 여론을 이용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7대 종단지도자 만난 그 이야기 그 대화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원유철: 글쎄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이 분열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표현도 하셨기는 하셨어요. 그 문제의 해결은 국정현안 중에 국민을 두 동강이로 나눈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몇 백만이 모여서 대통령께 직접 들으시라고 함성을 지르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있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그런 민심의 소리를 정말 경청해서 바로 바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는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국민과 맞서서 싸워 이긴 정권이 없거든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심과 잘 소통해서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화합과 통합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원유철: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현 지금 정권이 너무 밀어붙이기식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많은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줬듯이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결국은 몇 달 만에 민심을 따라서 조국 장관 임명을 사실상 철회했고 사표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원유철: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공수처법 갖고 제2탄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민심을 갈라지게 하는 현안을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국정현안들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충분히 성숙됐을 때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지 국민의 대다수가 합의가 돼서 원하지 않는 이런 국정현안들을 중요한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당리당략으로 처리하면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의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늘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실 텐데요. 제발 민심을 잘 헤아리시고 또 국회가 민심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것인지를 좀더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공수처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밀어붙이고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제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걸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원유철: 공수처법은 사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 설치입니다. 비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안이라든가 북한의 보위부 외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아주 강력한 슈퍼 사정기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검찰청 위의 검찰청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양심 있는 법사위원들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표현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께 모 토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모 법사위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출신의 법사위원이 아니라요 

▷이상휘: 민주당 의원이죠. 

▶원유철: 네, 민주당 출신의 법사위원입니다. 그 위원님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공수처법을 기어코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분산해야 되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상휘: 문제가 있다 

▶원유철: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저해가 되는 그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트럼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유럽 NATO식 핵 공유처럼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배경을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유철: 네, 네.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얼마 전에 분명히 어떤 크루드하고 거기에서 철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터키가 시리아 크루드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공격했죠. 

▶원유철: 그리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 1차 싱가포르회담 북미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트윗에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동맹들로 하여금 긴장을 갖게 하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트윗이 올라올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지금 더욱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습니다. 

▶원유철: 주한미군 주둔 비용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억달러 정도를 더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면 더 내야 되겠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원유철: 그것이 미국의 합리적인 주장이나 요청...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갑자기 접혀지는 경우라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핵이 있는 북한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상휘: 그런 차원에서 

▶원유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유럽의 

▷이상휘: 유럽식의 

▶원유철: NATO식 핵 공유처럼 대한민국도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테이블을 올려놔서 이걸 우리 추친해야 된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원유철: 북한의 핵을 폐기에 의한 비핵화회담이 결렬됐을 경우에 이것은 신속히 우리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이상휘: 자위권 차원에서 

▶원유철: 핵을 공유하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되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원유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핵우산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 얘기 깊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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