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 
● 진 행 : 박찬민 기자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부산BBS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박찬민] 해양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해양 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준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준호] 네, 윤준호입니다. 

[박찬민] 국내 해양 쓰레기 현황을 자료 분석을 하셨는데 매년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윤준호]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바다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전국적으로 2015년 6만 9천톤, 2019년 9만 5천톤으로 2015년 대비 약40% 증가했고, 부산·경남의 경우 2015년 약 13,233톤에서 15,295톤으로 약 15% 증가했습니다. 

[박찬민]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서 수거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쓰레기와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윤준호] OECD에 의하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 오염물 처리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해양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일반적으로 톤당 약 30만원 수준으로 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의 약3배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양쓰레기들이 재활용 등의 분리보다는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렇게 매립된 해양쓰레기들이 다시 해양으로 재유입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찬민] 그럼 현재 해양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을 하는 거죠. 다른 관리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윤준호] 아쉽게도 대부분 소각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재활용율은 10% 미만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대부분 페기물처리업체로 위착처리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기술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폐어망·폐로프 등을 세척·절단·선별하는 처리시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찬민] 바다에 쓰레기가 넘치다 보니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습니까? 

[윤준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가 줄어 들고 있음.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 3천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문제가 단순한 바다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습관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찬민] 어획량의 감소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윤준호] 2019년 8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8월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TAC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음에도 국내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근해어업을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감척사업 및 휴업보상금을 확대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박찬민] 고래의 뱃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왔다는 기사도 접했는데요. 어획량의 감소도 문제지만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나요?

[윤준호] 가장 핵심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정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어선 확대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투기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세척, 건조 및 2차 가공을 하는 전처리 기술 개발부터 고부가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원천기술 개발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3D프린터를 이용해 해안가 PET 병을 의료용 보철 제품으로 개발한다거나, 노르웨이는 폐어망과 로프 등을 수거 후 분리･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원사 생산 업체에 판매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민]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지역구 얘길 안 할 수가 없네요. 센텀2지구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준호] 사업주체인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4차 중도위심의에서 통과가 좌절된 후, 중도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를 보완하는 노력 중입니다. 현재 기술적인 조정은 끝마쳤으며, 핵심사항이었던 사업의 공론화 문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도 통과 되었고, 지역주민 1만7천575명의 동의서명도 저를 비롯한 해운대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중도위 심의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으며, 조만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박찬민]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센텀2지구 개발사업의 중요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준호] 부산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의 한계가 명확한데요. 특히,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센텀2지구 개발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센텀2지구 개발 사업은 최소 8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고, 미래 부산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